미래의 국가경쟁력을 미리 움켜쥐기 위해 선진국들은 새 가치 창조에
몰두하고 있다.

한국은 어떤가.

과거 청산에 발이 묶여 재무적 또는 금융적 구조조정에만 매달려 있을 뿐
아닌가.

미래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전략적인 구조조정 노력은 너무나
미약한 것 아닌가.

이 때문에 한국경제가 다른 개도국에 비해 IMF관리체제의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는 모범 사례로 평가되면서도 미래에 대해 희망과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IMF의 강요된 (forced) 구조조정을 넘어서서 21세기 우리 경제의
청사진을 그리는 미래지향적 산업정책을 고민해야 한다.

생산요소의 효율적인 배분을 보장하는 시장원리가 중요하다.

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정부가 미래산업에 대한 비전 제시에
소극적이라면 이는 새천년 산업경쟁력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자유방임주의가 지배하는 미국조차 미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
산업에 대한 세제 및 금융, 기술연구 지원을 통해 국력을 R&D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새천년 산업정책의 핵심과제는 무엇보다 기존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고
동시에 새로운 성장 원천을 찾는 데 있다.

이 과정에서 경제성장의 주역으로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역할분담 문제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국경을 넘어 글로벌하게 산업전략적인 구조조정을 모색하는 발상의
전환도 필요하다.

먼저 새로운 성장 원천과 관련, 21세기가 지력사회인 만큼 정보통신과 같은
지식기반 산업의 육성을 강조하는 것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또 앞으로는 환경 의식이 높아져 대체에너지 개발이 가속화되고 환경과
무역의 연계가 진전될 것이므로 환경친화적인 산업구조를 만드는 데 힘을
기울여야 한다.

성장성이나 산업연관 효과면에서 파급력이 큰 생명공학 부문 역시 전략산업
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

이들 주요 유망산업의 장래가 핵심기술이나 노하우의 개발에 좌우되는 만큼
정부가 벤처기업 육성을 강조하는 것은 이해가 된다.

그러나 벤처가 우리 경제의 성장엔진이 되기에는 한계가 있음도 부인할수
없다.

기초과학이 취약하고 교육제도도 부실해 벤처기업 육성 성과가 가시화되기
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요인들이 충족된다 해도 벤처가 국민 다수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주도적
산업일수는 없다.

미국에서도 벤처의 경제내 비중이 10%에 못미친다.

실패 위험이 높다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상대적으로 비교우위를 누리고 있는 대규모
제조업이 과도기적으로는 우리 경제의 중심축이 될 수밖에 없다.

"기술의 융합화"라는 세계적인 추세에 부응하고 "첨단 기술과 기간산업의
접목"을 통해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새로운 분야의 육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는 가장 적은 시행착오와 비용으로 더욱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훌륭한 방편인 것이다.

이들 주력 내지 유망산업을 이끌고 갈 주체는 누구인가.

벤처의 시대에는 기동성이 있고 유연한 중소기업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대기업의 문어발식 비관련 사업의 다각화는 배척돼야겠지만,
시장원리에 기반해서 경영 위험을 분산시키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긍정적 의미의 다각화마저 금기시해서는 곤란하다.

또 메가머저 (mega-merger) 가 일상화된 오늘날, 경쟁력있는 중소기업만으로
세계경제를 주도하기는 어렵다.

이들의 지원을 받아 대기업이 강해질 때 비로소 국경없는 무한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대기업의 역할을 대체할 수는 없다.

보완적 기능을 강화하는 분업적 협력관계가 중요하다.

특히 우리의 비교우위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는 동북아내 국경을 초월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지역 차원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세계적으로 과잉설비 문제가 심각한 지금, 이를테면 일본이 낡은 석유화학
설비를 폐기하는 한편으로, 한국의 석유화학 기업에 자본투자하는 것도 양국
협력의 구체적 방안일 수 있다.

중국의 대규모 국토개발사업을 일본의 자본과 설계능력, 중국의 노동력,
한국의 시공 능력을 결합해 한.중.일 3국이 공동 추진하는 "동북아판 마셜
플랜"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길게 볼 때 새천년 국가경쟁력도 결국은 교육제도에 달려 있다.

창의성이 무시된 지금과 같은 암기식 입시위주의 교육방식이 본질적으로
개혁되지 않고는 지력사회의 경쟁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ckche@hri.co.kr >

-----------------------------------------------------------------------

<> 필자 약력

=<>서울대 법대
<>미국 클라크대 경제학박사
<>재무부 금융정책과장
<>저서:전환기의 한국경제와 금융정책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