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 다시 짜자] 제5부 : (5) '삶의질 1위 오스트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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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트리아는 국토면적이 남한보다도 작고 인구도 8백만명에 불과한 소국
이다.
포천지가 매년 선정하는 세계 5백대 기업에서도 오스트리아 기업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도 오스트리아는 1인당 GDP가 2만4천달러(98년)에 달하는 세계 8위의
부국이다.
특히 IMD나 WEF의 평가에서도 오스트리아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최근 수년새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위를 차지한 항목만도 노사관계, 사유재산권 보호 등 7개에 달한다.
그 요인은 두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요인은 오스트리아의 국가정책이 경제의 양적 성장보다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오스트리아의 가족정책 및 수당제도는 유럽에서도 가장 잘 발달돼 있으며
의료보험 등 기존의 각종 보험에 추가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또 장애인고용법 제정(69년)을 시작으로 일찍부터 장애인복지제도가 정비돼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각 주마다 장애인 직업훈련소를 설치하고
있다.
실제로 오스트리아는 삶의 질에 대한 평가에서 수년째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이는 오스트리아가 독특한 방식을 통해 경제정책을 결정하고 있는데 기인
한다.
오스트리아의 경제정책은 상공회의소, 농민연맹, 노동회의소 및 노동총연맹
의 4개 단체 대표와 정부장관, 중앙은행으로 구성되는 일종의 노사정위원회
에서 "사회적 합의" 형태로 마련된다.
지난 47년 이들 4개 단체가 구성한 "경제위원회"를 시초로 하는 노사정
위원회는 임금협정 체결 및 물가상승 억제 등 사회불안의 최소화를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반적 경제상황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진다.
덕분에 오스트리아는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파업이 드문 나라로 꼽히고 있다.
이 제도의 발달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즉, 1920년대의 격렬한 계층간 투쟁이 34년의 내전과 독일에의 합병으로
이어진 경험이다.
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오스트리아 국민들은 사회적 합의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오스트리아는 또 중소기업이 매우 강한 나라다.
70년대 두 차례의 석유위기를 겪고 난 후 산업구조를 중소기업 위주로 재편
한데 따른 결과다.
오스트리아가 추진한 중소기업육성 전략은 <>낙후지역에의 기업 유치 <>각
지역의 특화 발전 <>중소기업의 사업구조개선을 위한 투자 <>청년기업가
양성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특히 동구 진출 확대) 등이다.
특히 93년에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약 10억달러가 조성되어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업체에 주로 지원됐다.
직접적인 자금지원 외에 우대금리, 이자보조금, 대출보증 등의 지원도
병행됐다.
또한 각 지역에 기술혁신을 위한 기술공단을 설립해 여기에서 중소기업간
기술교류를 연계시키고 있다.
이같은 중소기업육성 정책에 힘입어 오스트리아의 사업체는 거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며 이들은 총생산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증가율 측면에서도 대기업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그중에도 종업원 50~99명 규모의 기업들이 가장 높은 고용증가율(9.7%)을
보이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중소기업은 전통적으로 기계공업 및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위
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가령 오스트리아의 남부 그라즈에 소재한 AVL리스트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엔진 제작업체로 BMW나 다임러-크라이슬러와 같은 유명 자동차회사의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의료장비 생산부문에도 진출하고 있다.
특히 기계공업을 비롯한 미드테크 분야는 오스트리아의 중소기업들이
확고한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
현재는 미드테크 분야와 하이테크 분야를 접목시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수용접 분야의 전문회사가 로봇을 이용한 자동차부품 제작을 시도하거나
자동차 전륜구동장치의 컴퓨터 제어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그 사례다.
오스트리아는 이같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산업전반의 유연성을 확대시킬 수 있었다.
또한 중소기업의 네트워크화와 클러스터링(군집화)을 통해 고객지향형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게 됐고 소모품을 줄여 생산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
시키는 효과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안상욱 기자 sahn@lbs.ac.uk 이형근 KIEP 전문연구원 >
[ 끝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8일자 ).
이다.
포천지가 매년 선정하는 세계 5백대 기업에서도 오스트리아 기업은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도 오스트리아는 1인당 GDP가 2만4천달러(98년)에 달하는 세계 8위의
부국이다.
특히 IMD나 WEF의 평가에서도 오스트리아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최근 수년새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위를 차지한 항목만도 노사관계, 사유재산권 보호 등 7개에 달한다.
그 요인은 두가지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요인은 오스트리아의 국가정책이 경제의 양적 성장보다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오스트리아의 가족정책 및 수당제도는 유럽에서도 가장 잘 발달돼 있으며
의료보험 등 기존의 각종 보험에 추가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또 장애인고용법 제정(69년)을 시작으로 일찍부터 장애인복지제도가 정비돼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각 주마다 장애인 직업훈련소를 설치하고
있다.
실제로 오스트리아는 삶의 질에 대한 평가에서 수년째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
이는 오스트리아가 독특한 방식을 통해 경제정책을 결정하고 있는데 기인
한다.
오스트리아의 경제정책은 상공회의소, 농민연맹, 노동회의소 및 노동총연맹
의 4개 단체 대표와 정부장관, 중앙은행으로 구성되는 일종의 노사정위원회
에서 "사회적 합의" 형태로 마련된다.
지난 47년 이들 4개 단체가 구성한 "경제위원회"를 시초로 하는 노사정
위원회는 임금협정 체결 및 물가상승 억제 등 사회불안의 최소화를 주요
기능으로 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반적 경제상황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이루어진다.
덕분에 오스트리아는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파업이 드문 나라로 꼽히고 있다.
이 제도의 발달에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
즉, 1920년대의 격렬한 계층간 투쟁이 34년의 내전과 독일에의 합병으로
이어진 경험이다.
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오스트리아 국민들은 사회적 합의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오스트리아는 또 중소기업이 매우 강한 나라다.
70년대 두 차례의 석유위기를 겪고 난 후 산업구조를 중소기업 위주로 재편
한데 따른 결과다.
오스트리아가 추진한 중소기업육성 전략은 <>낙후지역에의 기업 유치 <>각
지역의 특화 발전 <>중소기업의 사업구조개선을 위한 투자 <>청년기업가
양성 <>중소기업의 국제화 촉진(특히 동구 진출 확대) 등이다.
특히 93년에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약 10억달러가 조성되어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업체에 주로 지원됐다.
직접적인 자금지원 외에 우대금리, 이자보조금, 대출보증 등의 지원도
병행됐다.
또한 각 지역에 기술혁신을 위한 기술공단을 설립해 여기에서 중소기업간
기술교류를 연계시키고 있다.
이같은 중소기업육성 정책에 힘입어 오스트리아의 사업체는 거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며 이들은 총생산액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고용증가율 측면에서도 대기업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그중에도 종업원 50~99명 규모의 기업들이 가장 높은 고용증가율(9.7%)을
보이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중소기업은 전통적으로 기계공업 및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위
를 보이고 있으며 세계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가령 오스트리아의 남부 그라즈에 소재한 AVL리스트는 세계 최고의 자동차
엔진 제작업체로 BMW나 다임러-크라이슬러와 같은 유명 자동차회사의 의사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의료장비 생산부문에도 진출하고 있다.
특히 기계공업을 비롯한 미드테크 분야는 오스트리아의 중소기업들이
확고한 경쟁력을 자랑하고 있다.
현재는 미드테크 분야와 하이테크 분야를 접목시키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수용접 분야의 전문회사가 로봇을 이용한 자동차부품 제작을 시도하거나
자동차 전륜구동장치의 컴퓨터 제어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그 사례다.
오스트리아는 이같은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고용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산업전반의 유연성을 확대시킬 수 있었다.
또한 중소기업의 네트워크화와 클러스터링(군집화)을 통해 고객지향형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게 됐고 소모품을 줄여 생산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
시키는 효과도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안상욱 기자 sahn@lbs.ac.uk 이형근 KIEP 전문연구원 >
[ 끝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