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전임자 임금문제 등 노동관계법 개정을 둘러싼 노동계의 장외 투쟁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정부와 노사정위는 당초 14~15일께 당정협의를 거쳐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노동계와의 실무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법안
상정조차 불투명해졌다.

한국노총은 13일 현정부와의 정책연합 파기 및 대정부투쟁을 선언했다.

한국노총 박인상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97년12월 현 정권과 맺었던 정책연합을 파기하고 내년 총선에서
여당후보의 낙선운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정부여당이 끝까지 노동계의 요구를 묵살한다면 총파업투쟁과
정권타도 투쟁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14일 오후 2시 국민회의 중앙당사를 비롯한 전국 각 지구당사
앞에서 항의집회를 갖는 것을 시작으로 17일 시한부 총파업, 23일 전면
총파업 등을 강행할 예정이다.

민주노총도 14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노사정위 중재안 거부 입장을 재천명한
뒤 강경투쟁 방침을 결의한다.

민주노총은 특히 파업유도 의혹이 확인된 조폐공사 노조의 전면파업을
강행하는 한편 국회의사당 앞에서 매일 저녁 항의집회를 갖고 18일에는
전국적인 동시집회도 벌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노사정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의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제출되더라도
노사 양측의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사실상 연내 국회 통과는 힘들 것"
이라면서 "노동계가 노사정위를 대화의 파트너로 삼지 않고 대정부 투쟁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노동계의 겨울투쟁이 해를 넘겨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이건호 기자 leekh@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