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개혁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효과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규제의
질이 낮은데다 규제업무 처리방식이 낙후된데 따른 것으로 지적됐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규제개혁이 안되는 7가지 이유"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규제개혁이 내실보다 외형에 치중돼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규제개혁 성과가 부진한 이유로 먼저 아직도 규제가 많다는 점을
꼽았다.

현재 규제개혁위원회에 등록된 규제는 7천4백여건으로 98년초의 1만9백여건
에 비해 32% 가량 줄었지만 실제 기업활동을 제한하는 규제는 이보다 훨씬
많다는 것이다.

또 안전 자금조달 환경 토지 건설 등 기업경영의 핵심분야에서는 동일한
행위에 대해 여러 부처에서 중복 규제함에 따라 규제 개혁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규제의 질이 낮은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우리나라의 규제는 투명성과 책임성 일관성이 미흡, 규제를 준수하는데
절차가 복잡하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98년에 접수된 각종 민원 16만건중 48%가 질의성 민원이란 점만 봐도
규제의 투명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규제처리방식이 낙후돼 있어 규제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없는 점도 개선점
으로 꼽혔다.

이밖에 신설되는 규제가 많은데다 규제 대안이 개발되지 않고 규제개혁과
정부혁신이 연계되지 않은 점도 규제가 안되는 이유로 거론됐다.

보고서는 지난해 6월 이후 9백76건의 새로운 규제가 생겼으며 이중 11%인
1백7건이 규제개혁위로부터 신설을 철회토록 권고 받았고 2백40건이 개선
권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규제의 질을 개선하고 중복규제를 일원화해 실질적인 규제개선
효과를 거둬야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이익원 기자 iklee@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