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이 복합선거구제를 한나라당에 제안키로 함에 따라 이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여권은 복합선거구제가 우리 현실에서 적합한 제도이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시민단체와 학계 일각에서는 전형적인 정치권의 "야합"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복합선거구제와 관련,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형평성 문제다.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9일 "소선거구의 인구 기준을 대도시에도 그대로
적용하면 복합선거구제를 둘러싼 위헌시비는 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소선거구 인구 상.하한선을 각각 34만명과 8만5천으로 정한다면
3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에는 이의 세배인 1백2만명과 25만5천명으로 결정,
표의 등가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게 여당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학계 등에서는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농촌에서는 한 명만 선출하기 때문에 상당수 표가 "사표"가 되지만 여러명을
뽑는 도시에서는 대부분 표가 국회의원 당선에 영향을 주는 등 차별이 생긴다
는 것이다.

김석수 정치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차별적 기준을 갖고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정치권이 스스로의 이해관계만 고려해 나눠먹기
식으로 선거구를 정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이 제도가 우리 현실에 부합하는지를 둘러싸고도 치열한 논란이 일고
있다.

여권은 문화적 특성에 큰 차이가 있는 농촌지역에서는 소선거구제가 합리적
이고 문화적으로 동질성이 높은 도시에서는 중선거구가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한수 건국대 교수는 "전통적으로 여당은 농촌에서, 야당은
도시에서 당선자를 많이 내는 현실에서 복합선거구는 여당에만 유리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