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든 개인이든 보험에 들지 않은 비보험계약자는 내년 4월이후 보험사
로부터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6일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에 따라 올
연말까지 비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을 크게 억제하는 방안과 세부일정을
마련해 2000회계연도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IMF는 계약자가 낸 보험료중 해약시 찾아갈 수 있는 금액(해약환급금)만
대출해 주고 비보험계약자에게는 대출을 아예 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IMF는 특히 중장기적으로 자금을 운용해야 하는 보험사가 신용대출을
일삼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며 국공채 등 유가증권과 부동산위주의 투자를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모의실험을 통해 보험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내
에서 비보험계약자에 대한 대출금을 감축하는 방안을 검토한 뒤 IMF와 협의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험사대출금중 해약환급금 수준을 초과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출금은 30조원을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내 29개 생명보험사의 대출금은 9월말현재 35조4천29억원으로 1년전보다
15.24%포인트 줄었다.

손해보험사의 대출금은 99년 3월말현재 4조8백93억원으로 1년 사이에
19.55%포인트 감소했다.

금감위는 또 내년 4월부터 보험사가 총자산의 15% 이상을 부동산으로
보유할 수 없도록 하고 단일물건에 대해선 총자산의 5%가 넘는 신규투자를
금지할 방침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4월 이전에도 지도를 통해 총자산의 5%가 넘는 부동산은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생명보험사의 경우 부동산보유액은 99년 3월말현재 총자산
92조2천9백85억원의 7.98% 수준인 7조3천6백91억원(장부가 기준)에 그쳐
총액한도를 밑돌고 있다.

< 허귀식 기자 window@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