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개정을 통해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시 경영자 처벌" 조항을
삭제하려는 국회 환노위 소속 일부의원들의 움직임에 대해 재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자 여야 정치권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재계가 내년 총선을 대비해 정치자금을 조성, 이 조항 삭제 방침에
대한 의원들의 찬,반 입장을 지켜 보며 정치자금을 선별 제공키로 한데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여야지도부는 5일 "노.사 당사자 또는 노사정위원회에서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원칙론을 내세우며 사태추이를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다만 재계가 정치자금을 선별적으로 제공키로 한 것에 대해서는 "지나친
발상 아니냐"는 반응을 나타냈다.

박준영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재계의 정치활동 주장과 관련, "세계 어느
나라도 재계가 공개적으로 정치에 개입하겠다는 사례가 없다"며 "진의를
정확히 파악한뒤 (청와대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노동조합법 개정 추진 당사자인 국민회의 조성준,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
등도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이 두 의원을 비롯 해당의원들은 "단위 사업장의 복수노조 금지조치를
2004년말까지 3년 연장한다"는 내용의 의원입법을 통해 재계를 설득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이 법률안 역시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도 많아 국회 통과는 속단할 수 없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전임 노조자 임금지급시 처벌조항 삭제 움직임은
여야 모두에 정치적 부담을 주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는 힘들
것"이라며 "내년 총선이 끝난뒤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 김형배 기자 khb@ 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