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열린 "국제포럼"에서 토론자들은 대부분 한국정부의 구조조정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정부의 간섭은 가급적 줄여야 한다고 주장
했다.

또 정부의 환율정책이나 부채비율 2백% 준수방침에 대해 보다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토론내용을 간추려 싣는다.

<> 경제개혁은 지속하되 정부의 간섭은 줄여야 =크라우스 UC샌디에이고대
명예교수는 "정부가 자원배분 관련 의사결정자로 남아 있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경제행위를 결정하도록 허용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주요은행의 대부분이 국유화됐으며 사실상 정부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는 과거와 별 차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 구조조정이 미진한 부분 =아이어 세계은행 한국사무소장은 "기업 구조
개혁이 여전히 부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몬테그논 파이낸셜 타임스 편집장은 "부실은행의 외국의 유수한 은행에
매각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 개혁실패시 또다른 경제위기 불러 =퍼킨스 호주 외교통상부 동아시아
분석실장은 "한국경제, 정부행정, 기업지배구조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주는
철저한 미시적 개혁을 지속하는데 실패한다면 경기침체와 주기적 경제위기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거 20년간 일본경제의 경험은 한국이 경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실패할 경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 준다"고
덧붙였다.

<> 인위적인 환율정책 부작용 낳아 =호마츠 골드만삭스 부회장은 "국제수지
가 개선된 상황에서 화폐의 평가절상 방지에 통화정책의 초점을 맞춘다면
나중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경제의 기초여건에 부합하도록 환율의 지나친 변동성을 조절
하면서 화폐의 점진적인 평가절상을 허용하는 국가들은 기업부문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계속 향상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카키바라 게이오대 교수는 "기업의 부채비율 2백%라는 숫자에 집착해선
안된다"고 충고했다.

그는 "구조개혁은 외국의 기업 및 산업과의 경쟁을 제고시키는 작업"이라며
"만약 경쟁관련 장벽이 제거되고 부채비율 2백%의 기업이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다면 2백%라는 숫자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채비율에 대한 최종판단은 시장에 맡겨야 하며 한국정부 또는
IMF에 의해 설정된 숫자에 맡겨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 구조조정 피해근로자에게 고용기회 줘야 =글린 옥스포드대 교수는
"소득십분위별로 볼 때 최상위 10%는 구조개혁 과정에서 소득이 증가했으나
최하위 10% 계층의 소득은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노동자를 해고하고 남아 있는 노동자의 노동강도를 높여 생산성을
높이는 방식은 진부한 형태"라며 "영국의 경험으로 볼 때 영업잉여가 증가
한다고 해서 투자규모가 증대되고 나아가 고용규모가 증대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했다.

따라서 "구조조정 속도를 조정하고 구조조정에 의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
에게 대안의 고용기회를 줄 수 있는 정책이 오히려 경제적 정당성을 갖는다"
는 주장을 폈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