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대 국회 마지막이자 20세기 마지막 정기국회가 오는 18일 폐회를 앞두고
각종 법안을 쏟아내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거법 개정"이란 현안때문에 본회의를 열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데도 계류된 법안을 심사 및 통과시키려는 의지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듯한
인상이다.

하지만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들을 들여다 보면 이익단체의 압력으로
변질된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더 나아가 이익단체의 로비에 밀려 아예 심의조차 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지난달 30일 문화관광위에서 통과된 "통합방송법안".

이날 저녁 통합방송법안이 처리되자 KBS MBC SBS 등 지상파방송사에선
일제히 "축제 분위기"가 연출됐다.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이 방송광고 매출액의 7%였던 정부안이 국회를 거치면서
6%로 줄어들었기 때문.

"발전기금 징수율이 1%포인트 줄어들게 됨에 따라 얻게 되는 방송사들의
반사이익은 수십억원에서 1백억원 이상에 달하게 될 것"(방송국 한 관계자)
이란 설명이다.

그동안 문광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한 방송3사의 혼연일체 된 목소리가
먹혀들어간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보건복지위에서 통과된 "의료분쟁조정법안" 역시
의사협회의 로비가 작용했다.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의료분쟁조정위"를 설립, 의료사고가 날
경우 국민의 재산상 피해를 공정하게 구제한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하지만 의사들에게 일종의 "면책특권"을 부여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사고가 생길 경우 곧바로 법적절차에 들어가지 못하고 조정위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배상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전력의 민영화를 골자로 한 "전력산업 구조개편 법안"은 관련 상임위에
서 심의조차 못했다.

노조 등 이익단체들의 로비 및 압력으로 인해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방안이
국회에서 제동이 걸리게 된 것.

한 의원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지 로비에 의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국회가
귀를 열어 놓았다고 해석할 수 있지 않으냐"고 강변한다.

그러나 이말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익단체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국회의원이 몇이나
될까.

< 김형배 정치부 기자 khb@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