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0년까지 어음제도가 완전히 사라질 전망이다.

또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특별위원회를 통합해 중소기업부 또는 중기위원회
로 승격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

앞으로 5년내 하이테크형 벤처기업을 1만개로 키울 계획이다.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안병우)는 1일 서울 노보텔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발전 중장기비전 시안"을
공개했다.

향후 10년간의 정책과제를 담고 있는 이 시안은 지난 8월부터 산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중소기업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다.

내년 3월께 최종안이 결정된다.

이 시안에 따르면 앞으로 당좌거래 조건을 강화해 어음발행규모를 계속
줄여 2010년까지 어음제도의 완전폐지를 추진키로 했다.

단체수의 계약의 대상물품도 2001년까지 매년 20% 줄여 궁극적으로는 이를
없애기로 했다.

중소기업 고유업종도 점차 해제시키는 등 경쟁제한적인 보호제도를 축소
하기로 했다.

중기관련 조직을 대수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우선 중기특위와 중기청을 통합해 중소기업부 또는 중소기업위원회로
승격시킨다는 계획이다.

중기청 중진공 기협중앙회 지자체 등에 흩어진 지원기능도 재조정키로 했다.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높이기 위해 기술경쟁력제고 5개년 계획을 시행하고
지방대학을 주축으로 연구기관 등을 망라한 기술네트워크를 구축한다.

호남 영남 중부권 등에 지방중소기업 연수원을 설치, 중소기업 인력을 본격
양성한다.

중소기업과 대학간 공동개발에 참여하는 인력에 대해 대학(원) 학위과정을
밟은 것으로 인정하고 정부가 필요경비를 일부 보조한다.

향후 5년내에 하이테크형 벤처기업을 1만개 육성키로 했다.

4천5백여개(10월말 기준)의 벤처기업중 하이테크형은 30%에 불과하다.

또 벤처기업에 융자하는 시설 및 운영자금을 2001년에 철폐하는 대신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은 신용보증기관을 적극 활용한다.

또 향후 5년내 모든 중소기업의 정보네트워크화를 추진, 사이버 무역에
대비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체 수출에서 32%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수출비중을 2010년까지
50%선으로 끌어올린다.

한국경제신문과 공동으로 벌이는 중소기업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확대,
올해 1만개에서 2010년까지 3만개사로 만든다.

2010년까지 1만개 중소기업을 수출기업화해 수출중소기업을 4만개사로
늘린다.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올해 30개소에서 2000년에는 40개소로 늘린다.

2010년까지는 시.군.구별로 1개소를 설치한다.

< 오광진 기자 kjoh@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