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세연구원이 상장주식 등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단계적인 과세
방안을 강구하고 파생금융상품 및 연금 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중장기 세제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30일 열린 "한국경제의 중장기 비전 세제부문" 공청회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상당수가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면서 "최근 자본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만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여건은 성숙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상속.증여세의 경우도 과세대상을 일일이 명시하고 있는 현행
열거주의 방식에서 과세대상을 폭넓게 규정하는 포괄주의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연구원은 또 오는 2004년에 통합재정수지의 균형이 가능하고 2014년에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가 외환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세부담률은 현재의 18.9%에서 2010년에는 21.7%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부문 중장기 비전"을 통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를 통합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를 위해 광역수준의 교육청은 광역자치단체와, 지역교육청은 기초자치단체
와 각각 합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중앙정부 부문 중장기 비전" 공청회에선 21세기 중장기 국가전략을
추진하는 국가 COO(집행담당장관)를 신설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 김병일.유병연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