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시장개입 사례가 늘어나면서 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지난해 세계 28위에서 올해 33위로 5단계나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과 경제전문 월스트리트저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별 경제자유지수" 보고서를 공동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경제개혁과정에서 은행퇴출에
직접 나서는 등 시장개입 사례가 증가, 전반적으로 경제자유 정책이 크게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올해 파나마 스페인과 같은 점수(2.40)을 받았다.

지수는 낮을 수록 경제자유도가 높은 것을 나타낸다.

한국은 지난해에는 2.20을 받았었다.

경제자유지수는 해리티지와 저널이 매년 1백61개국의 무역정책및 조세,
정부의 시장개입, 통화정책 등 10개 분야의 경제적 자유도를 공동조사,
산출하고 있다.

이 지수는 해당 국가가 얼마나 기업하기에 편한 환경을 갖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된다.

이번 조사(2000년 지수)에서는 홍콩이 지난해에 이어 경제자유도가가장
높은 나라로 선정됐다.

2위는 싱가포르가 차지했으며 뉴질랜드(3위) 바레인 룩셈부르크 미국(이하
공동 4위)가 그 뒤를 이었다.

일본은 작년과 같이 19위를 랭크됐으며 쿠바와 함께 작년 최하위였던 북한
은 올해는 단독 꼴찌를 차지했다.

해리티지 재단은 홍콩 정부가 지난해 외환위기 당시 1백50억달러 규모의
시장개입에 나서 순위 하락이 예상되기도 했으나 저인플레와 무역자유화
등에서 여전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1백61개 조사대상국중 57개국의 경제자유지수가 높아지고 34개국이 떨어져
전반적으로 경제자유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남미 지역에서는 26개국중 13개국의 경제자유도가 올라가 기업
환경이 크게 좋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 박수진 기자 parksj@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2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