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은 앞으로 남북한이 통일될 가능성에 대비, 통일이후
주한미군 계속 주둔 및 한미연합사(CFC) 유지 여부,군 작전통제권이양
문제 등에 대해 본격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한미 양국은 내년부터 국방부 국장급 협의체인 "한미
중장기 안보대화"를 가동,통일이후를 대비한 실무현안들을 논의할
방침이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28일 "지난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연례안보회의
(SCM)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한반도 통일이후에도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며 "그러나 통일이 될 경우 군사환경이 급변하는
만큼 세부적인 사항들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실질적 운영주체인 한미연합사는 지난 77년
11월 창설,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군 부대에 대한 전시 및 평시 작전통제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94년 12월1일자로 평시 작전통제권은 한국측에
이양했다.

현재 국방부는 통일이후에는 북한의 무력도발 등에 대비해 창설된
한미연합사를 계속 유지할 근거가 약해지는 만큼 전시 작전통제권도
한국군에게 이양돼야 하며 주둔군지위협정(SOFA)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유택 기자 ytchang@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