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산업동향은 그동안 과열논란을 불렀던 경기상승 속도가 다소 둔화
했음을 읽게 한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과열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데 동의한다.

당장 안 정책을 쓰기보다는 과열조짐이 나타나는지 정밀한 판독이 필요할
때라는 얘기다.

<> 아직은 경기과열 아니다 =10월중 산업활동지표에서 경기과열조짐이
보이지 않는 근거로 전문가들은 크게 세가지를 꼽는다.

우선 생산능력이 증가했기 때문에 생산이 늘어도 공급여력은 아직 충분
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10월중 산업생산이 작년 같은기간에 비해 30.6%나 늘었지만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9월보다 0.4%포인트 낮아졌다.

이는 생산능력이 크게 증가한 때문으로 10월중 생산능력지수는 3.4분기
평균(5.8%)보다 2%포인트나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설비투자규모가 97년대비 91.3% 수준에 머물러 있고 투자내용도
설비확장보다는 기술혁신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이다.

10월중 설비투자(전년동기대비)를 보면 컴퓨터(67.3%), 통신기기(43.9%),
자동차(1백34.4%) 등 첨단분야 투자가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통계청의 박화수 경제통계국장은 "미국의 경우 기술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인플레없는 고도성장을 누리고 있다"며 "국내 산업활동도 이러한
경향을 보여 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현재의 경기국면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94.3으로 적정성장 수준인 100에는 못미치고 있다.

또 올들어 8월까지만해도 전월차가 0.7~1.4%포인트를 보였으나 9월 0.0,
10월 0.1로 상승속도가 크게 둔화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이수희 연구위원은 "9월에 이어 10월에도 전월차가 거의
없는 등 경기회복속도가 일정속도를 유지하고 있어 아직은 경기과열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 과열에 대한 대비는 필요하다 =정부는 최근 경기가 과열이 아닌 정상
수준으로 복귀하고 있다는 판단아래 선제적 금리인상이나 긴축정책은 바람직
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강봉균 재정경제부장관이 "물가불안이 현실화되는 시점에서 물가안정책을
쓰겠다"고 말하는 것도 동일한 맥락이다.

하지만 올해말이나 내년초께에는 경기과열이 대두될 것으로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산업연구원의 김원규 박사는 "정부의 전망대로 올해 9% 성장할 경우 이는
잠재 GDP(국내총생산)를 넘어서는 수준"이라며 "연말 늦어도 내년초에는
경기과열 현상이 반드시 나타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은행 역시 공식적으로는 과열판정을 내리고 있지 않으나 과열가능성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은의 장병화 경기예측팀장은 "산업생산 등 실물경제가 높은 증가세를
보인다고 해서 경기과열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실물
경제의 호황이 지속되면 경기과열로 진행될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전문가들은 사전에 경기과열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한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금리조절의 경우 직접적 효과는 6개월~3년뒤에
나타나기 때문에 조속한 금리인상을 통해 경기과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병일 기자 kbi@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