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실업률 4%대의 "완전고용 상태"를 달성하기 위해 앞으로 민간 및
공공부문에서 매년 30만개 씩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또 노부모를 모시는 자녀에게는 부모부양수당을, 아동이 있는 저소득가정
에는 아동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을
개발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사게 하는 환경영향평가이행채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노동연구원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25일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경제 중장기비전 공청회"에서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작성한 이같은 내용의 복지환경부문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날 제시된 시책은 12월초 열리는 국민경제자문회의(생산적복지 부문)에서
확정된다.

<> 노동부문 = 향후 인구와 산업구조 변화를 감안, 실업률을 4%대에서 안정
시키기 위해 매년 30만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들기로 했다.

이를위해 창업훈련과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창업기업 간의 넷트워크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신직종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 주당 47.2시간인 근로시간은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주당 38.5시간
내외로 단축시켜 나갈 방침이다.

이에 맞추어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지원금제도도 개편할 계획이다.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서비스업 취업자의 비중을 2000년 68.6%에서 2010년엔
72.6%로 높이는 반면 제조업 근로자 비중은 19.1%에서 16.9%로 낮춘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현재 13% 수준인 실업급여 수급자의 비율을 2010년까지 20% 수준으로 높이고
0.68%인 산업재해율은 2010년까지 0.5% 이하로 낮춰 나가기로 했다.

<> 복지부문 =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노인을 봉양하는 가정
에 상속세 및 소득세 공제를 확대하고 노인들이 가입한 정기예금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를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03년부터 노부모를 모시는 집에 부양수당을,2002년부터는 저소득가구에
자녀수당을 주기로 했다.

장애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연금과 중증장애인이 있는 가정에 주는 장애아동
부양수당 및 보호수당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동이나 장애인 노인을 돌보기 위해 직장을 포기해야 하는 여성에겐 일정
기간(5년이내) 국민연금 보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환자의 의료비 본인부담비율을 현재 50%에서
30% 수준으로 낮추고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고혈압 암 당뇨 간염 결핵 등 5대질병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 환경부문 = 자동차나 주택을 구입할 때처럼 개발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이행을 담보로 지자체의 채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는 제도를 마련할 방침
이다.

또 제품피해보상제도와 같이 특정품목 때문에 환경오염 피해를 당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임보험 형식의 환경오염피해보상보험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재활용시장 수급정보를 데이터베이
스화하고 환경벤처기업을 적극 발굴해 금융및 세제지원을 늘려주기로 했다.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허용 기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연료효율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및 유지비용이 차별화되도록 연료가격과 보험료 등의 체제를
개편하기로 했다.

< 김도경 기자 infofest@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