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예산결산특위를 열어 총 92조9천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에
대한 사흘째 종합정책질의를 벌였다.

예결특위는 이날 종합정책질의를 마치고 25일부터 29일까지 예산안에 대한
부별심사를 벌인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이날 대우그룹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야당의원들
의 추궁에 대한 답변을 통해 "대우그룹에 대한 잠정 실사결과를 토대로
(대우의) 외부감사 회계법인을 특별감리하기 위한 예비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등 경영진에 대한 사법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대우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에서 분식결산 등 위반사항이
나타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념 기획예산처 장관은 각 상임위가 예산안 예비심사과정에서 상습적으로
예산을 증액하는 것과 관련, "각 상임위에서 예산을 증액할 경우 증액한 만큼
다른 부분의 예산을 삭감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에앞서 여야 의원들은 최근의 국제석유가격 급등에 따른 물가, 재정운용
대책을 집중 추궁하는 한편 국정원 예산 "편법증액"의혹의 총선 관련 여부
등을 질의했다.

국민회의 임복진 의원은 "위기관리 패러다임이 글로벌네트워크화한 정보력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만큼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국가 위기관리체제와
미래예측 능력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권기술 의원은 "경부고속철도의 대구 이남 경주~울산~부산구간
사업을 예산부족을 이유로 오는 2004년까지 중단시킨 반면 호남선 전철화
사업은 신규착공, 2004년까지 완공시키겠다는 것은 지역차별의 극치"라면서
경부고속철 대구이남구간의 병행추진을 촉구했다.

한편 재경위는 이날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상속세 및 증여세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50억원초과에서 30억원초과로 조정하고 최고세율을
45%에서 50%로 높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통과시켰다.

법사 과학기술정보통신 건교위 등도 전체회의 또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인간복제금지법안 등 소관법안 심사를 계속했다.

< 최명수 기자 ma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