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의 부당노동행위를 감시하는 "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들이
열악한 근로조건에 시달리고 있다.

노동부는 16일 인천북부지방노동사무소 근로감독과장으로 일하던
김군옥(54)과장이 이날 새벽 업무상 과로로 순직했다고 밝혔다.

다른 사업장의 근로실태를 감시하느라 정작 자신들의 근로조건을
돌아볼 틈이 없어 과로로 사망하는 감독관들까지 나오고 있는 셈이다.

김 과장은 관할지역의 대우자동차 대우통신 등 대우계열사의 워크아웃
(기업개선작업) 추진과 관련된 노사분쟁 수습 등으로 연일 과로를 하다
뇌출혈로 쓰러졌다.

이에 앞서 지난 98년1월에도 광주지방노동청에 근무하던 장두인
감독관이 과로로 인한 뇌줄중으로 사망했었다.

<> 실태 및 문제점 =현재 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은 모두 7백41명.정원
(9백74명)보다 2백33명이나 부족하다.

이들이 관리해야할 업체수는 1백17만1백81개(97년말 통계청 기준).

일반근로감독관의 경우 1명이 2천7백86개 업체를 맡아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나마 경제위기 이후 체불사건 등 신고사건이 폭증,감독관들의
업무는 산더미처럼 불어났다.

그런데도 근로감독관의 업무가 워낙 많다보니 지원자조차 없는 실정이다.

<> 대책 =노동부는 이에따라 신규공채 미발령자 및 무보직 공무원 등
행자부 대기 인력을 최대한 확보키로 했다.

또 연말까지 9급 공채인력(일반직 공무원) 90여명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을 본부에 배치한뒤 기존 7~8급 공무원중 일부를 승진시키면
근로감독관으로 내보낸다는 방침이다.

이건호 기자 leekh@ 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