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재계가 건의해온 부채비율 2백% 완화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부채비율 산정때 건설 무역 운송 등 특정업종을 빼거나 부채비율 준수
기한을 연장하진 않을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어 부채비율 2백% 준수문제에
대한 정부입장을 명확히 정리해 발표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재계가 원하는 특정업종제외 시한연장 수정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 등을 수용하면 정.재계 합의의 기본원칙이 무너진다"며 기존 정책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부채범위와 제재기준은 다소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산업자원부는 기업들이 짧은 기간에 갚아버리는 외상매입금같은 부채는
2백%산정때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은행들이 부채비율 목표를 지키지 못한 그룹의 제재대상
부채 기간 벌칙금리 등에 대한 세부 제재기준을 만들 예정이라며 일부
완화가능성을 내비쳤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현대 삼성 LG SK 등 4대그룹의 3.4분기 재무약정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빅딜(대규모 사업교환) 진척상황에 대한 보고도 받는다.

대우를 뺀 4대그룹은 목표치를 모두 초과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채비율은 반기마다 평가하므로 이번 점검에선 제외된다.

오형규 기자 ohk@ked.co.kr 김성택 기자 idntt@ked.co.kr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