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조치 등 9개항의 규제완화 우선 요구사항
을 일본에 전달했다.

일본을 방문한 파스칼 라미 EU 집행위 무역담당 위원은 최근 고노 요헤이
일본 외상을 만나 이같은 내용의 규제완화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EU와 일본은 이에따라 EU가 제출한 규제완화 요구사항을 놓고 이달말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간다.

일본이 4년전 규제완화 촉진 3개년 계획을 발표한 이후 매년 권고안을
제출해온 EU가 이같이 제안서를 작성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U는 일본이 지난 3월 규제완화 촉진 3개년 계획을 수정함에 따라 이번에
새로운 요구사항을 제출했다.

EU가 제출한 제안서는 "우선 요구사항"과 "보완 요구사항" 등 두가지 형태로
구성돼 있으며 모두 50개 분야에서 1백44개 권고안을 담고 있다.

EU는 "우선 요구사항"에서 일본의 규제완화는 지난해 이후 커다란 진척이
있었으며 많은 쟁점들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전체적인 상황은 아직 불확실하다고 지적, EU는 경쟁 정책과
통신시장을 규제가 완화돼야할 핵심적인 분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U는 특히 통신시장에서 경쟁업체를 쓰러뜨리기 위한 저가 공세 등 각종
경쟁저해 관행을 없애줄 것을 요구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1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