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동부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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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30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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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0원어치 소면 계산 안 했다가…50만원 벌금형 받아
마트에서 8550원어치 소면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온 50대가 벌금 50만원을 물게 됐다.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4형사부는 최근 1심에서 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절도 혐의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2022년 8월20일 저녁께 대전 유성구의 한 마트에서 8550원 상당의 옛날국수 소면 3봉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간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어머니와 함께 장을 보며 다른 상품들은 마트의 장바구니에 담았지만, 소면은 미리 준비한 개인 장바구니에 담았다.A씨는 노모의 계산을 도와주다가 소면 결제를 누락했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소면을 개인 장바구니에 담은 점, 소면의 무게가 900g 상당으로 개인 장바구니에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하기 어려웠다는 점, 계산을 마친 다른 상품을 개인 장바구니에 담을 때 소면을 볼 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A씨가 소면을 절취했다고 인정했다.항소심 재판부터 1심 결과에 대해 “충분히 수긍이 가고, 피고인 주장처럼 사실오인, 법리오해와 같은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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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이 설악산서 길 잃었어요"…스웨덴서 걸려온 119 신고
한국을 방문해 설악산 등반에 나섰다가 조난당한 여성이 스웨덴에 있는 남자친구가 한국 119에 신고한 덕에 구조됐다.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56분께 스웨덴에 거주하는 A씨는 한국 119에 “여자친구가 설악산 등산 중 길을 잃었다”고 신고했다.A씨의 여자친구 B씨는 한국에 놀러와 혼자 설악산에 오른 뒤 하산하는 중 날이 어두워져 길을 잃었지만, 119 연락처를 몰랐다. 대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남자친구에게 구조를 요청했고, 이에 A씨는 한국 119에 B씨의 현재 위치 등을 알렸다.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민간 구조대원, 국립공원 관계자 등과 함께 수색해 같은날 오후 8시20분께 B씨를 발견하고 응급조치를 한 뒤 하산시켰다.B씨는 길을 잃은 뒤 헤매면서 다친 발목 등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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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자산가와 결혼한 60대 여성이 수십억원을 가로챘다는 주장이 담긴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한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60대 여성 A씨를 수사하고 있다. A씨에게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남편 B(89·사망)씨의 은행 계좌에서 모두 56억원을 인출해 가로챈 의혹이 제기됐다. B씨는 아내와 헤어진 뒤 오랜 기간 혼자 살다가 지난 4월 말 A씨와 재혼했지만, 2개월 뒤인 지난 7월 초 지병으로 숨졌다.B씨는 숨지기 전 "자식이 아닌 아내 A씨에게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내용의 유언 영상을 남겼다. 이에 B씨의 아들은 "A씨가 치매에 걸린 아버지를 현혹해 재산을 가로챘다"며 지난 6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A씨와 관련한 자료를 살펴보며 혐의 입증이 가능한지 검토 중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