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민영화호가 삐그덕거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6백일간 남해화학 국정교과서 한국종합기술금융 등을 민간에
매각했다.

반면 담배인삼공사와 가스공사등은 "주인없는 민영화"를 고집하고 있다.

미니 공기업만을 매각해 공기업 민영화가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비난을
받는 것도 바로 이 대목이다.

특히 노사합의를 정부의 예산편성 지침보다 우선한다는 노정합의와 조폐공사
파업유도 발언 파문으로 정부의 민영화와 개혁의지는 노조의 반발에 밀리는
모습이다.

공기업에 "1~2년만 버티면 된다"는 안일한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점은
민영화 행보에 최대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기업과 소관부처의 반발도 거세지면서 공기업 민영화가 과거처럼 용두사미
로 끝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또 포항제철 등 대형 공기업의 민영화는 주인없는 과거 70,80년대의 민영화
방식으로 흘러가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담배인삼공사가 증시에 상장된데 이어 가스공사도 상장을 추진하자 주인
없는 민영화를 위한 사전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준기 서울대 교수는 "민영화 기획은 기획예산처가 담당하고 실제 집행은
소관부처와 해당공기업이 맡으면서 머리와 손발이 따로노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진단했다.

지난 1년간 구조조정으로 조직이 위축된 공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민영화에
나설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는 얘기다.

그는 "과거 정권에서 민영화가 실패한 것은 기획과 집행이 분리됐기 때문"
이라며 "공기업 민영화추진위원회와 실무추진팀의 기능을 통합해 기획예산처
로 일원화해야 할 것"이라고 처방했다.

< 유병연 기자 yooby@ked.co.kr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