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개혁 어디까지 왔나] (긴급 좌담) 방만한 운영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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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개혁은 민간부문에 비해 지지부진하다"
"초등학교(공기업)를 구조조정하는 것과 입시학원(민간)을 구조조정하는건
다르다"
지난 25일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열린 "공기업 경영혁신 및 민영화 좌담회"
에선 공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 문제를 놓고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행사는 공기업 개혁 6백일을 맞아 한국경제신문사와 기획예산처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지금껏 공기업 개혁을 "절반의 성공"으로 진단하고 향후
공기업 민영화는 주인을 찾아주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토론내용을 간추린다.
[ 참석자 ]
<> 오연천 서울대 교수(학계)
<> 박종구 기획예산처 공공관리단장(관계)
<> 최중근 수자원공사 사장(공기업계)
<> 최경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겸 전문위원
<> 송대희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사회)
-----------------------------------------------------------------------
<> 송대희 소장 =경제전체가 고통스러운 개혁을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공기업 개혁은 민간부문에 비해 미진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 박종구 단장 =공기업 구조조정은 민간부문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껏 국정교과서 등 14개 공기업이 민간에 넘어가거나 통폐합됐습니다.
민영화 대열에 끼지 않거나 단계적으로 민영화되는 공기업들은 과감한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사상 최대규모의 공기업 개혁이 이뤄진 셈입니다.
<> 최경환 위원 =공기업 개혁에 있어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었지만 민간에
비해선 미흡하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인력을 19.5% 줄이고 자회사를 정리하는 등 성과도 있었으나 최근 국정감사
에서 드러났듯이 경영상의 방만함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 최중근 사장= 공기업들은 인원감축, 명퇴금을 포함한 복지축소, 자회사
정리 등 피나는 구조조정 노력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법정퇴직금 등 공기업 개혁의 부분적인 문제가 전체 모습인 것처럼 과장돼
개혁이 부진한 것처럼 인식되고 있을 뿐입니다.
<> 오연천 교수 =공기업 인력감축을 민간과 똑같이 비교하긴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초등학교 정원을 구조조정하는 일을 입시학원 구조조정하는 것과 같은
잣대로 비교할 순 없지 않습니까.
입시학원은 경기에 따라 탄력적인 인력감축이 가능하지만 학교는 다릅니다.
공기업은 기업이란 문패를 달고 있지만 사실상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조직
입니다.
공기업의 경우 경기가 어려울땐 출혈을 감수하고라도 건설투자를 늘려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 최 위원 =공기업 개혁이 성과를 거둘려면 인원감축 등 하드웨어 개혁
못지않게 경영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개혁이 중요합니다.
공기업도 기업입니다.
기업조직에 맞는 자율과 책임을 주지 않고 경영효율 향상을 기대하는 것은
무립니다.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공기업의 역할전환이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다는 느낌입니다.
개혁의 성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 오 교수 =그동안 개혁과정에서 공기업의 자율경영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노력은 인력이나 조직감축에 비해 다소 소극적이란 느낌이 드는게 사실
입니다.
법에 규정돼 있진 않지만 주무부처가 "구두 지침"을 통해 실무적인 일까지
간섭하는 분위기는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 사내이사를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토록 바꾼 것은 사장의 인사권
을 무시하고 자율경영을 속박하는 개악입니다.
<> 박 단장 =공기업 개혁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에 모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품과 비효율을 제거하면서 주로 하드웨어 개혁이 부각된게 사실
입니다.
반면 소프트웨어 개혁은 시행초기라 아직 국민들이 피부로 성과를 느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1차적인 하드웨어 개혁이 끝나는 2001년부터는 공기업 경영에 최대한의
자율을 주는 한편 그 성과에 대해선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는게 정부의
복안입니다.
<> 최 사장 =공기업 사장이 경영의 자율권을 가지려면 인사권 보장이
필수적입니다.
인사권이 일선 기관장에 주어지지 않으면 개혁이 어렵습니다.
개혁에 대한 의지와 궁합이 맞은 사람을 곁에 두고 써야 구조조정을 밀어
붙일 수 있습니다.
<> 송 소장 =공기업 민영화 얘기를 해봅시다.
공기업 민영화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지만 "혹시나" 했던
국민들의 기대감은 매번 "역시나"로 끝났습니다.
<> 박 단장 =이번엔 다릅니다.
현정부들어 공기업 민영화는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KDI 여론조사 결과, 전문가의 70% 이상이 공기업 민영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 최 위원 =과거 정권에서 공기업 민영화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데는
세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먼저 정치일정이 항상 발목을 잡았습니다.
증시불안도 문제였습니다.
재벌의 공기업 인수에 따른 특혜시비도 걸림돌이었습니다.
현정부들어 지금까지는 민영화 추진여건이 좋았습니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었고 공기업 상장이 증시에
주는 부담도 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입니다.
증시가 조정국면에 접어들고 총선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벌의 공기업 인수에 대한 거부감도 해소됐다고 보기 힘듭니다.
<> 오 교수 =공기업 민영화 목표는 경영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재정수입이나 외자유치는 부수적인 목표일 뿐입니다.
또 외국 프로선수들을 들여와 국내선수들의 기량을 높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 최 사장 =공기업의 역할엔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공공성과 수익성입니다.
공기업을 민간에 넘길 경우 공공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댐을 운영하는 경우 홍수조절 기능은 수익이 발생하는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수익이 없는 부문을 민간이 가져가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민영화엔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선은 아니라고 봅니다.
<> 박 단장 =정부는 공공성에 대한 분명한 보완대책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발전부문 민영화로 산간오지 등에 전력이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는등 다양한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크게 우려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송 소장 =민영화 이후 공기업의 지배구조도 논란거리입니다.
현재 추진되는 공기업 민영화는 지배구조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박 단장 =한국중공업이나 가스공사는 주인을 찾아 준다는게 정부 방침
입니다.
이 과정에서 재벌을 포함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에게 동등한 기회를 줄
것입니다.
공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그림은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
다만 민영화가 초기단계에 있어 총체적인 모습이 안보여서 그럴 겁니다.
<> 최 위원 =포철 가스공 한국중공업 등 대형 공기업에 주인을 찾아준다면
현실적으로 재벌 아니면 외국기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 서야 합니다.
국내외기업에게 동등한 기회를 준다고 했지만 국내 대기업에는 최근 부활
하기로 한 출자총액제한 등 역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의 손발을 묶어 놓은 상태에서 공기업을 외국인에게 넘기는
것은 곤란합니다.
<> 오 교수 =정책목표는 명확하게 정하고 가야 합니다.
한국의 독특한 경영환경 속에서 주인없는 민영화로 경영효율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공기업의 경영효율 제고를 위해서는 재벌참여를 허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인없는 민영화로 가다간 결국 소관부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통해 공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는 결과를 낳을 겁니다.
<> 박 단장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에 동등한 기회를 준다는 기본원칙은 분명히 서 있습니다.
이건 국제적인 기준이기도 합니다.
부채문제를 해결한 대기업이 핵심역량 분야에서 공기업 민영화에 참여
한다면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 송 소장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 나오는 헐값매각 문제도 짚어봐야
합니다.
국내 매각은 "주머니돈이 쌈지돈"이란 인식으로 비난이 덜 하지만 해외에
내다파는 경우엔 국민들의 반응이 날카롭습니다.
<> 박 단장 =적어도 공기업에 관한한 헐값매각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공기업 지분매각을 통해 거둬들인 46억달러중에서 프레미엄이 6억달러나
됩니다.
앞으로도 헐값매각은 없을 겁니다.
올들어 공기업 매각시기와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 정리=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30일자 ).
"초등학교(공기업)를 구조조정하는 것과 입시학원(민간)을 구조조정하는건
다르다"
지난 25일 한국경제신문사에서 열린 "공기업 경영혁신 및 민영화 좌담회"
에선 공기업 구조조정과 민영화 문제를 놓고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행사는 공기업 개혁 6백일을 맞아 한국경제신문사와 기획예산처가
공동으로 마련했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지금껏 공기업 개혁을 "절반의 성공"으로 진단하고 향후
공기업 민영화는 주인을 찾아주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토론내용을 간추린다.
[ 참석자 ]
<> 오연천 서울대 교수(학계)
<> 박종구 기획예산처 공공관리단장(관계)
<> 최중근 수자원공사 사장(공기업계)
<> 최경환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겸 전문위원
<> 송대희 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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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대희 소장 =경제전체가 고통스러운 개혁을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공기업 개혁은 민간부문에 비해 미진하다는 비판이 많습니다.
<> 박종구 단장 =공기업 구조조정은 민간부문에 비해 결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껏 국정교과서 등 14개 공기업이 민간에 넘어가거나 통폐합됐습니다.
민영화 대열에 끼지 않거나 단계적으로 민영화되는 공기업들은 과감한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사상 최대규모의 공기업 개혁이 이뤄진 셈입니다.
<> 최경환 위원 =공기업 개혁에 있어 나름대로의 성과는 있었지만 민간에
비해선 미흡하다는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인력을 19.5% 줄이고 자회사를 정리하는 등 성과도 있었으나 최근 국정감사
에서 드러났듯이 경영상의 방만함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 최중근 사장= 공기업들은 인원감축, 명퇴금을 포함한 복지축소, 자회사
정리 등 피나는 구조조정 노력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법정퇴직금 등 공기업 개혁의 부분적인 문제가 전체 모습인 것처럼 과장돼
개혁이 부진한 것처럼 인식되고 있을 뿐입니다.
<> 오연천 교수 =공기업 인력감축을 민간과 똑같이 비교하긴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초등학교 정원을 구조조정하는 일을 입시학원 구조조정하는 것과 같은
잣대로 비교할 순 없지 않습니까.
입시학원은 경기에 따라 탄력적인 인력감축이 가능하지만 학교는 다릅니다.
공기업은 기업이란 문패를 달고 있지만 사실상 국가정책을 집행하는 조직
입니다.
공기업의 경우 경기가 어려울땐 출혈을 감수하고라도 건설투자를 늘려야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 최 위원 =공기업 개혁이 성과를 거둘려면 인원감축 등 하드웨어 개혁
못지않게 경영시스템 등 소프트웨어 개혁이 중요합니다.
공기업도 기업입니다.
기업조직에 맞는 자율과 책임을 주지 않고 경영효율 향상을 기대하는 것은
무립니다.
개혁을 추진함에 있어 공기업의 역할전환이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다는 느낌입니다.
개혁의 성과가 더디게 나타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 오 교수 =그동안 개혁과정에서 공기업의 자율경영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노력은 인력이나 조직감축에 비해 다소 소극적이란 느낌이 드는게 사실
입니다.
법에 규정돼 있진 않지만 주무부처가 "구두 지침"을 통해 실무적인 일까지
간섭하는 분위기는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공기업 사내이사를 주무부처 장관이 임명토록 바꾼 것은 사장의 인사권
을 무시하고 자율경영을 속박하는 개악입니다.
<> 박 단장 =공기업 개혁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분야에 모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동안 거품과 비효율을 제거하면서 주로 하드웨어 개혁이 부각된게 사실
입니다.
반면 소프트웨어 개혁은 시행초기라 아직 국민들이 피부로 성과를 느끼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1차적인 하드웨어 개혁이 끝나는 2001년부터는 공기업 경영에 최대한의
자율을 주는 한편 그 성과에 대해선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는게 정부의
복안입니다.
<> 최 사장 =공기업 사장이 경영의 자율권을 가지려면 인사권 보장이
필수적입니다.
인사권이 일선 기관장에 주어지지 않으면 개혁이 어렵습니다.
개혁에 대한 의지와 궁합이 맞은 사람을 곁에 두고 써야 구조조정을 밀어
붙일 수 있습니다.
<> 송 소장 =공기업 민영화 얘기를 해봅시다.
공기업 민영화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오는 단골 메뉴지만 "혹시나" 했던
국민들의 기대감은 매번 "역시나"로 끝났습니다.
<> 박 단장 =이번엔 다릅니다.
현정부들어 공기업 민영화는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근 KDI 여론조사 결과, 전문가의 70% 이상이 공기업 민영화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 최 위원 =과거 정권에서 공기업 민영화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못한데는
세가지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먼저 정치일정이 항상 발목을 잡았습니다.
증시불안도 문제였습니다.
재벌의 공기업 인수에 따른 특혜시비도 걸림돌이었습니다.
현정부들어 지금까지는 민영화 추진여건이 좋았습니다.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었고 공기업 상장이 증시에
주는 부담도 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입니다.
증시가 조정국면에 접어들고 총선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벌의 공기업 인수에 대한 거부감도 해소됐다고 보기 힘듭니다.
<> 오 교수 =공기업 민영화 목표는 경영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있습니다.
재정수입이나 외자유치는 부수적인 목표일 뿐입니다.
또 외국 프로선수들을 들여와 국내선수들의 기량을 높이는 효과도 거둘 수
있습니다.
<> 최 사장 =공기업의 역할엔 두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공공성과 수익성입니다.
공기업을 민간에 넘길 경우 공공성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댐을 운영하는 경우 홍수조절 기능은 수익이 발생하는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비용은 국가가 부담합니다.
수익이 없는 부문을 민간이 가져가서 어떻게 하겠습니다.
민영화엔 장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선은 아니라고 봅니다.
<> 박 단장 =정부는 공공성에 대한 분명한 보완대책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의 발전부문 민영화로 산간오지 등에 전력이 끊어지는 일이 없도록
별도의 기금을 마련하는등 다양한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크게 우려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송 소장 =민영화 이후 공기업의 지배구조도 논란거리입니다.
현재 추진되는 공기업 민영화는 지배구조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박 단장 =한국중공업이나 가스공사는 주인을 찾아 준다는게 정부 방침
입니다.
이 과정에서 재벌을 포함한 국내기업과 외국기업에게 동등한 기회를 줄
것입니다.
공기업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그림은 이미 그려져 있습니다.
다만 민영화가 초기단계에 있어 총체적인 모습이 안보여서 그럴 겁니다.
<> 최 위원 =포철 가스공 한국중공업 등 대형 공기업에 주인을 찾아준다면
현실적으로 재벌 아니면 외국기업입니다.
여기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방침이 서야 합니다.
국내외기업에게 동등한 기회를 준다고 했지만 국내 대기업에는 최근 부활
하기로 한 출자총액제한 등 역차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내 대기업의 손발을 묶어 놓은 상태에서 공기업을 외국인에게 넘기는
것은 곤란합니다.
<> 오 교수 =정책목표는 명확하게 정하고 가야 합니다.
한국의 독특한 경영환경 속에서 주인없는 민영화로 경영효율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겠습니다.
공기업의 경영효율 제고를 위해서는 재벌참여를 허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인없는 민영화로 가다간 결국 소관부처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향력을
통해 공기업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는 결과를 낳을 겁니다.
<> 박 단장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기업에 동등한 기회를 준다는 기본원칙은 분명히 서 있습니다.
이건 국제적인 기준이기도 합니다.
부채문제를 해결한 대기업이 핵심역량 분야에서 공기업 민영화에 참여
한다면 길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 송 소장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 나오는 헐값매각 문제도 짚어봐야
합니다.
국내 매각은 "주머니돈이 쌈지돈"이란 인식으로 비난이 덜 하지만 해외에
내다파는 경우엔 국민들의 반응이 날카롭습니다.
<> 박 단장 =적어도 공기업에 관한한 헐값매각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공기업 지분매각을 통해 거둬들인 46억달러중에서 프레미엄이 6억달러나
됩니다.
앞으로도 헐값매각은 없을 겁니다.
올들어 공기업 매각시기와 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 정리=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