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말 시애틀에서 채택될 "뉴라운드 선언문" 작성이 농업분야에 대한
나라별 입장차이로 인해 계속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정부는 뉴라운드
체제를 차질없이 출범시키는 것이 수출확대 등에서 국익에 절대 유리하다고
결론짓고 외교역량을 집중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25일 외교통상부와 농림부에 따르면 마이크 무어 WTO 사무총장이 시애틀
출범회의 전에 선언문 가닥을 잡기 위해 20개 주요국 대사들이 참여하는
비공식 회의를 소집, 절충을 시도중이지만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 외교통상부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 정우성
다자통상국장, 농림부 최용규 국제농업국장 등을 파견했다.

무어 사무총장의 조정안에도 움추모 의장의 초안처럼 농업의 다원적 기능,
회원국간의 이익균형 등 수입국들의 요구사항이 빠져 있고 ''농산물도 공산품
과 똑같이 무역장벽을 낮추자''는 농산물 수출국들의 종전 주장만 되풀이돼
있어 수입국들이 거부하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뉴라운드 선언문 작성이 처음부터 농업분야에서 난관에
부딪쳐 앞으로 험난한 일정이 예상된다"면서 "일단 농업분야는 미결상태로
남기고 선언문 조정작업을 계속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엄낙용 재경부차관 주재로 경제차관간담회를 열고 한국은
자유무역 확대를 추구하는 WTO 체제의 최대수혜국이라고 결론을 짓고
뉴라운드 출범을 성사시키기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그러나 협상과정에서 농업분야의 개방속도와 폭을 최소화하고 입장
이 비슷한 일본 유럽연합(EU) 등과 공조체제를 마련키로 했다.

< 이동우 기자 leed@ked.co.kr >

< 뉴라운드에 대한 국별.지역별 최근 입장 >

<> 한국/일본

-농업의 비교역적 기능(식량안보 등) 감안, 점진적인 자유화 추진
-미국등의 반덤핑규제남발 문제를 공식의제로 채택 추진
-임.수산물은 별도 협상그룹을 설치해서 처리 희망
-투자.경쟁정책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뉴라운드 지지

<> 미국

-농업 서비스 공산품 분야 3개 이슈만 선정 3년이내 종결
-노동 환경문제를 교역등과 연계시키는 문제 포함 희망
-반덤핑규제 남발및 투자.경쟁정책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하는데는 반대

<> 유럽

-농업의 비교역적인 기능(식품안정 등)을 감안, 점진적인 자유화 추진
-노동.환경문제를 교역등과 연계시키는 문제 포함 주장
-반덤핑규제 남발및 투자.경쟁정책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협상지지

<> 개도국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선진국들이 약속한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를
철저히 이행, 실질적인 혜택이 이뤄져야 추가개방협상(뉴라운드) 동참
-환경 노동문제 등과 교역문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시기상조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