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리 베커 < 미국 시카고대 경제학 교수 >

지난 97년 12월 유엔환경회의에서 채택된 "교토의정서"의 내용은 매우
혁명적이었다.

1백여 국가들이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이산화탄소나 다른 배기가스의
배출을 대폭 억제한다는 내용이었다.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작년말 이 의정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는 아주 잘못된 합의다.

이 의정서는 아직 검증되지 않은 가설인 "산업발달로 오염물질이 방출돼
지구온난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을 근거로 하고 있다.

또 의정서의 내용도 불합리한 점이 많다.

대통령 서명을 거쳤지만 의정서가 아직 미 상원에서 공화당 반대파들에
의해 계류돼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내년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교토의정서를 비롯한 환경문제는 첨예한 정책
이슈로 떠오를 게 분명하다.

교토의정서는 공업국들에 대해 이산화탄소 등 배기가스를 향후 10년동안
90년 배출량보다 5%가량 적은 수준으로 낮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90년 배출량을 기준으로 할 때 앞으로 10년안에 7%를 줄여야
한다.

이는 작아 보이지만 결코 만만한 숫자가 아니다.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인 미국의 배기가스 배출량은 산업생산 증가와 더불어
90년이후 폭발적으로 늘어왔다.

이로 볼 때 미국이 교토의정서의 합의사항을 준수하려면 올해말 배출량의
25%를 줄여야 한다.

더 한심스러운 것은 교토의정서가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서 1백30여 국가들에
배기가스 배출과 관련해 면죄부를 줬다는 사실이다.

이 면죄부로 중국 브라질 멕시코 인도 같은 나라들은 배기가스 배출에 대해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다.

교토의정서의 이같은 접근방식에는 문제가 많다.

선진공업국이 배출하던 배기가스를 신흥시장의 개도국이 배출하도록 그
주체만을 바꿔 놓았을 뿐이다.

이것은 지구환경 개선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총량을 억제하지 않고 배출의 주체가 바뀐다고 해서 환경이 개선될 리가
없다.

더구나 교토의정서는 배기가스 배출 주체만 바꿔 놓는데 그치지 않고
배기가스 방출허용량의 재할당이라는 우스꽝스러운 방식까지 취하고 있다.

이 방식은 지구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뿐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

개도국들은 선진공업국에 비해 약한 환경보호규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배기가스를 배출하는 산업시설을 미국에서 멕시코나 다른 개도국으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 어떤 근거로 반대할지 궁금해진다.

일본 교토에서 개도국들이 받은 우대조치를 역이용하기 위해 "교묘하게
이뤄지는 산업설비 이전"을 각국 정부는 어떤 근거로 저지할 것인가.

바로 여기에서 선진국들이 배기가스배출 생산설비를 개도국으로 이전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의정서를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다.

선진공업국에만 배출 할당량을 줄게 아니라 모든 나라가 지구온난화를
초래하는 배기가스방출 쿼터(할당량)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그 총량을 일정 수준으로 고정시켜야 한다.

예를 들면 2000년에 지구상에서 배출되는 가스의 총량이 지난 90년 수준을
넘어서는 안된다는 식으로 말이다.

개도국들은 선진공업국에 비해 보다 관대한 할당량을 부여받음으로써 모두가
만족하는 총량규제적 합의에 이를수 있을 것이다.

교토의정서는 배기가스 쿼터를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말로
혁명적인 변화를 꾀했어야 했다.

즉 국가나 기업이 배출 가능한 쿼터를 부여받고 이를 많이 남겼을 때는
다른 국가나 기업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효과적으로
배기가스 총량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시장경제 원칙으로 봐도 합당하다.

다른 상품거래와 마찬가지로 배출권의 가격도 시장의 수요.공급원리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이같은 시스템이 도입된다면 빈국들은 오히려 돈을 벌 수도 있다.

다 쓰지 않은 배기가스 배출권을 국제시장에서 매각할수 있기 때문이다.

그 돈으로 교육과 다른 분야에 투자한다면 세계경제의 균형된 성장도
도모할 수 있다.

기업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많은 배출권을 필요로 하는 공업국의 기업들은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들이게
된다.

이는 결국 기업이익의 일부를 빈국에 돌려주는 것으로써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효과"를 낼 수 있다.

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하고 위반자에 대해 형벌을 가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으로 권위를 인정받은 감독기관이 필요하다.

지구온난화가 이산화탄소나 다른 배기가스의 배출로 일어나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별로 없다.

십분 양보해 이 주장을 인정한다해도 교토의정서에는 잘못된 부분이 많다.

가장 좋은 방식은 배기가스 배출권에 대해 세계적인 거래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다.

< 정리=박재림 기자 tre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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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노벨경제학상(92년) 수상자인 게리 베커 미시카고대 경제학 교수
가 비즈니스위크 최근호에 기고한 칼럼을 정리한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