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관련 수익증권의 환매문제
를 놓고 정부 내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헌재 금감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달중
새마을금고와 신협에 대한 수익증권 환매제한을 완화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강봉균 재경부 장관은 18일 열린 국회재경위 국감 답변에서 "금감위
가 투신협회등과 상의한 뒤 협의해 오면 그때 가서 합리성과 타당성을 검토해
완화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개인적으로는 새마을금고와 신협이 개인투자자가 아니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해 환매에 부정적인 견해를 비췄다.

김영재 금융감독위원회 대변인도 이날 "투신협회와 협의해 새마을금고및
신협의 환매제한조치 완화 방침엔 변화가 없다"는 원칙론을 피력하면서도
"완화조치는 대우계열사들에 대한 실사결과가 나오고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계획이 확정되는 다음달 6일 이후에나 방향이 정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한걸음 물러섰다.

김 대변인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금감위 관계자는 대우실사가 나와야만
새마을금고와 신협을 포함한 금융기관 전체에 대한 수익증권 환매제한 완화
조치를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대우실사결과 여부에 따라선 대우채권의 조기정산이 가능한 만큼
실사결과가 나오면 금융기관의 수익증권 환매제한 완화조치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기관투자가로 분류돼 금융기관
자율결의에 따라 지난 8월13일이후 대우채권이 편입된 펀드의 환매가 제한돼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왔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대우채권 편입규모는 새마을금고 9천4백98억원(8월말
현재), 신협 4천3백79억원(7월말 현재) 등 모두 1조3천8백77억원에 달하고
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