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 북한 반출 기준 마련 ..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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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최근 북한이 대북경협 업체 및 민간단체들을 통해 컴퓨터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컴퓨터 대북반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따라 통일부는 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 등 관련부처와 실무협의를
거쳐 이달중 북측에 보낼수 있는 컴퓨터의 기종 등 대북반출 기준을 확정키로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컴퓨터 기종에 따라서 일부 최첨단 부품의 대북반출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술적인 분야인 만큼 관련부처의 입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컴퓨터 대북반출은 작년 9월까지 인도적 차원에서 허용돼 경남대 등 4개
단체에서 486급이하 4백50대의 컴퓨터를 북한에 지원했으나 교육용 등 원래
의 지원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관계기관의 지적에 따라
금지됐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8일자 ).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컴퓨터 대북반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따라 통일부는 정보통신부,국가정보원 등 관련부처와 실무협의를
거쳐 이달중 북측에 보낼수 있는 컴퓨터의 기종 등 대북반출 기준을 확정키로
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컴퓨터 기종에 따라서 일부 최첨단 부품의 대북반출이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술적인 분야인 만큼 관련부처의 입장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컴퓨터 대북반출은 작년 9월까지 인도적 차원에서 허용돼 경남대 등 4개
단체에서 486급이하 4백50대의 컴퓨터를 북한에 지원했으나 교육용 등 원래
의 지원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전용되고 있다는 관계기관의 지적에 따라
금지됐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