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책토론회는 한국경제신문이 ''한국경제 현황과 새천년 비전''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토대로 의견을 주고받는 형태로
진행됐다.

다음은 주제발표 요지.

<> 서론 =정부는 출범이후 외환위기로 황폐화된 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강력한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 대책을 병행해 왔다.

그 결과 올해는 경제성장률이 8% 내외로 회복되고 실업률도 5%선까지
진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내년 이후의 경제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외여건중 세계성장률과 교역량은 올해보다 호전될 전망이지만 엔.달러,
유가 등의 가격변수는 향방을 점치기 어렵다.

특히 대내적으로는 정부의 강력한 구조개혁으로 그동안의 성장패러다임이
바뀌었다.

금융조달과 기업들의 의사결정 패턴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런 와중에 뉴 밀레니엄이 다가오고 있다.

바깥 세계에선 디지털화, 융합화, 글로벌화의 소용돌이가 치고 있다.

이같은 대내외 경제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천년을 대비하는
비전 마련이 필요하다.

올해의 경제회복세를 지속가능한 성장패턴으로 정착시킬 수 있는 성장모델
을 찾는 것이 당면과제다.

I. 한국경제 현황 =IMF 사태로 급속한 경기침체를 경험했던 한국경제는
올들어 예상보다 급속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상반기의 소비 반등을 시작으로 하반기 들어 설비투자가 살아나고 수출이
견조하게 증가하면서 연간 8%대의 경제성장률이 예상된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의 급상승에도 불구하고 1인당 국민소득, 설비투자,
건설투자의 절대 규모는 94~95년 수준에 미달하고 있다.

또한 올해 예상 경제성장률 8%중 절반 정도는 재고 감소속도가 둔화돼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고요인을 제외한 총수요 증가율은 4%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경기호황이라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II. 2000년 경제전망 =금년의 경제회복이 소비주도로 이루어진데 비해
2000년의 경제는 수출과 투자여부에 따라 회복세의 지속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소비주도의 성장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중 수출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국제금융환경의 급변등 해외경제여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투자는 대기업 정책과 국내금융시장동향, 총선을 둘러싼 정치환경 및 정부의
정책기조 등 외부적인 기업경영환경에 의해 크게 좌우될 것이다.

III. 한국경제의 새천년 비전 =한국은 그동안 정부주도의 계획경제 시스템
으로 압축성장을 이룩했다.

이를 뒷받침한 것은 관치금융에 의한 금융자산의 인위적 배분과 풍부하고도
양질인 노동력, 창의적 기업가 정신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요소투입형 성장모델은 한계를 맞았다.

지난 97년 외환위기를 당한 것도 근본적으로는 요소투입형 성장모델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새천년에 예상되는 경제패러다임의 변화를 예측하고
이에 맞는 새로운 성장모델을 찾아야 한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