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은 14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선거사무소장 등 선거사무 관계자에
대한 수당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등 선거 공영제를 대폭 확대키로 했다.

또 선거때마다 정당별로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후보자 기호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양당 정치개혁특위 전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정개특위는 중선거구제가 채택되면 한 선거구에서 같은당 후보가 2~3명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기호제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강조했다.

양당은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신문광고와 방송연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선거일 이후 이 비용을 보전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선거 후보자는 선관위가 공고하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범위
이내에서 일정금액을 관할 선관위에 기탁한 뒤 선관위가 회계책임자의
지출요구서에 따라 비용을 대신 지출토록 할 방침이다.

양당은 의원정수를 현 2백99명에서 29명 줄여 2백70명으로 하고, 1구
2~4인 선출 중선거구제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여당의
선거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이와함께 당초 비례대표 의원 선출을 위해 전국을 6개권역, 2개특구(강원,
제주)로 배분키로 했던 방침을 바꿔 특구를 권역으로 전환, 전국을 8개권역
으로 나눠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선출키로 했다.

선거연령을 낮추는 문제와 관련, 양당은 일단 현행대로 20세를 유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