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약 1백96조원에 달하는 정부보유 부동산의 자산가치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신탁회사에 위탁해 개발하거나 민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지방도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공공기관을 한 곳에 모으고 남은 토지
를 개발해서 재정수입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14일 기획예산처가 25개 정부부처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벌인 결과 통계청
과 국세청은 분당 신도시와 서울도심에 각각 30억원(3천평)과 56억원
(8백50평) 상당의 땅을 나대지 상태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대전.충남지방 중소기업청과 논산세무서 및 대구국도사무소 등은 청사를
신축 이전한 뒤 각각 30억원(1천6백평), 24억원(4백40평), 16억원(6백50평)
상당의 옛 토지를 방치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지방 보훈청(상업지구), 인천지방 조달청(일반상업지구), 안양세무서
(일반주거지구) 등은 지방도심에 위치하면서도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낮아
활용도가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같은 현상은 경제위기 이후 부동산침체가 이어진데다 제도적인 걸림돌도
있기 때문이라고 예산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예산처는 국/공유지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해 내주부터 정부소유 부동산에 대한 실지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또 관계부처 과장급과 관련기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작업반을 구성해
올해안에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뒤 12월초 공청회 개최에 이어 12월말 최종안
을 국무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