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한빛은행의 전신인 옛 상업 한일은행의 경영부실 책임을 물어
전현직 임직원 80여명에 대한 문책을 단행한다.

문책수위는 퇴출은행 임직원과 달리 검찰고발을 하지 않고 경고를 주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4일 부실대출 등에 책임이 있는 전현직 임직원 80여명
에 한 징계 수위를 결정해 오는 22일 열리는 금감위 정례회의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문책 대상자는 퇴출 금융기관 경영진처럼 업무상배임이나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되지는 않고 대부분 문책경고 또는 주의
적경고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한빛은행의 전신인 상업 한일은행이 부실 경영으로 인해 대규모
손실이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검사결과 고의나 배임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검찰고지까지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상업 한일은행 합병 과정에서 5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점이나
퇴출은행과의 형평성을 고려할때 지나치게 봐주는 것 아니냐는 안팎의 비판
도 거세 문책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