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즈니스] (알림방) 이영무 변호사 개업 등

입력1999.10.11 00:00 수정1999.10.11 00:00

<> 이영무 변호사가 광주시 동주 지산동에서 개업했다.

연수원 23기로 목포지원 광주지법 등지에서 판사로 재직해 왔다.

<> 유홍준 변호사가 인천시 남구 주안동 르네상스빌딩에서 개업했다.

연수원 24기로 전주지검 인천지검 등지에서 검사로 재직해 왔다.

<> 이정우 변리사가 등록공고를 마치고 대전시 서구 둔산동 917 수협
충청지회 301호에 이정우특허법률사무소를 열었다.

(042)483-2323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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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산칼럼] 정치 위기, 정치로 풀어야 선진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한여름 밤의 꿈’은 ‘날개 없는 추락’으로 끝났다. 대통령과 입법부 간 갈등을 계엄으로 해결하려는 행위를 국민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을 몰랐다면 착각이다. 국민을 오판한 것이다. 국가 지도자로서의 정상적 판단이 아니다.무엇이 대통령의 눈을 가렸을까? 참모를 패싱하고 국가 최고정책심의기구인 국무회의의 반대조차 누른 독단성에 주목한다. 개인의 주장을 앞세우지 않고 주변과 토론하고 의견을 경청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이 단독 결정보다 나은 결과를 보장한다는 것은 평범한 진리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2인의 집단 오판이 초래한 비상계엄은 이제 국가 재앙이 됐다. ‘집단사고에 매몰’된 오판으로 재앙이 된 미국의 ‘쿠바 피그만 침공’과 비슷하다.정치 위기, 지금 꼭 점검해야 할 일이 있다. 갈등 해결 방식 부재의 정치 시스템, 개헌의 타당성, 그리고 경제 불안이다. 대통령제는 대통령과 입법부 모두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표라는 ‘이원적 정통성’을 가진다. 정치학자 후안 린츠는 이 ‘이원적 정통성’ 때문에 ‘항상 대통령과 의회 다수당은 갈등할 가능성이 있고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교착을 해소할 기제가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초헌법적 해결’을 찾는다. 바로 린츠가 지적한 ‘대통령제의 위험’이다. 지금 우리는 ‘대통령제의 위험’을 경험하고 있다. 린츠는 내각제를 통해 ‘민주주의 안정’에 기여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조심스럽다.결국 대통령제하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간 교착을 해결하는 방법은 ‘정치적 타협&r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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