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속에 있던 무보증 대우채권에 대한 손실분담이 공론화되기 시작했다.

대우채권 손실분담은 대우문제 및 투신(운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과하지
않으면 안될 핵심과제다.

이런 문제에 대해 공론화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그동안 금융.주식시장을
무겁게 짓눌렀던 불확실성이 곧 제거될 것이고, 한때 800선 밑으로 떨어졌던
주가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가 구체적인 손실분담 방안에 대해
혼선을 빚고 있어 최종적인 결론이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손실분담이 어떻게 결정되느냐는 투신운용사와 증권사의 존망을 좌우할
만한 요소다.

<> 재경부와 금감위간 시각차의 배경 =재경부는 투신(운용)의 손실분담이
많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대우채권을 편입함으로써 손실을 입게 된 것은 결국 "자산운용이 잘못된 것"
이기 때문에 투신(운용)사와 투신(운용)의 대주주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한다
는 입장이다.

이에 비해 금감위는 투신운용사와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손실분담비율을
정하라며 한발 빼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속으로는 수수료 배분비율에 따라 손실을 분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산운용의 독립성이 확보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잘못만을 강조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다.

<> 증권.투신업계에 미치는 영향 =손실분담 원칙이 재경부와 금감위의
어느쪽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증권.투신사들의 운명이 달라진다.

금감위 방침대로 결론이 나면 증권사들이 엄청난 손실을 안아야하고 반대로
재경부 복안대로 결정되면 투신사들은 거의 거덜이 나게된다.

그중에서도 가장 영향을 받는 곳은 한빛 조흥 주은등 은행계 투신운용과
이들 운용사의 수익증권을 가장 많이 판 현대 삼성증권이다.

다른 투신(운용)은 대부분 모증권사의 자회사여서 손실분담이 어떻게
정해지든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나,이들 3개 투신운용은 모은행과 판매
증권사가 달라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 투신(운용)사의 무보증 대우채권 보유현황 =투신(운용)이 보유하고 있는
무보증 대우채권(회사채와 CP)은 17조3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공사채형 수익증권 수탁고(1백73조원)의 10%, 투신(운용)사 자본금
(1조2천억원)의 15배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다.

물론 무보증 대우채권이 모두 손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대우그룹 중에는 자체소생이 가능한 기업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국제기준으로는 50%정도를 손실금으로 추정한다.

정부 일각에서는 25~30%정도를 손실로 추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기관투자가들이 맡긴 공사채형 수익증권에 대해선 투신(운용)사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공사채형 수익증권에서 기관비중은 60~70%에 이르고 있다.

<> 증권.투신운용의 손실분담 추정 =대우채권 손실분담금은 채권회수율과
분담율 및 개인(일반법인 포함)에 대한 보전율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채권회수율 70% <>개인보전율 80% <>기관투자가 비중 60%로 할 경우
대우채권 손실금은 1조6천6백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개인보전율이 95%이면 손실금은 1조9천8백억원으로 늘어난다.

증권사와 투신운용의 분담률을 8대 2로 하면 증권사(한국 대한 현대
삼성생명 동양오리온 제일투신 포함)는 1조4천8백억~1조7천7백억원,
투신운용은 1천8백억~2천1백억원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 전망 =손실분담 문제는 투신운용과 증권사의 존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론적 접근이나 "업계자율"접근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과제라는
얘기다.

따라서 초기에는 업계가 자율적으로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되 결국에는
정부가 손실분담원칙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로서는 투신운용사와 증권사의 수수료 배분비율대로 손실도 분담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해 보인다.

현재 수수료 배분비율은 상품별로 다르다.

대부분은 투신운용 20%, 증권사 80%이나 투신운용이 10%에 불과한 것과
30%인 것도 있다.

일률적으로 비율을 정하기 보다는 사안에 따라 복잡하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 홍찬선 기자 hc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