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더멘털이 괜찮고 기업들의 수익성 호전세는 지속되고 있는데도 금융시장
이 왜 불안할까.

가장 큰 요인은 뭐니뭐니해도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이다.

정부정책이 왔다갔다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한채 변죽만 올리다보니
투자자들의 불신감이 극에 달해 있다.

<> 변죽만 올린다 =정부는 대우사태 이후 두번의 굵직한 대책을 내놨다.

지난 8월12일엔 수익증권환매대책이, 지난 9월18일엔 투신사 수신기반
확대대책이 골자였다.

그러나 두번 모두 변죽만 울렸다는게 일반적 평가다.

8.12 대책의 경우 환매시기에 따라 대우채권의 50,80,95%를 지급한다는
"초법적 조치"가 전부였다.

실적배당상품의 투신사 손실부담만 강조하다보니 금융시장불안을 부채질
하고 말았다.

9.18 대책도 마찬가지다.

채권시장안정기금만 약간의 효력을 발휘하고 있을뿐 투신사 신상품 허용은
있으나 마나다.

오히려 정부대책이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선입견만 잔뜩 심어 놓았다.

<> 본질적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 =현재 금융시장 불안의 골자는 대우채권
처리와 투신사문제다.

이를 미뤄둔채 수익증권 환매억제대책 등 시장안정대책만 발표하면 별무
효과다.

따라서 정부가 이달중 발표할 안정대책에는 대우채권과 투신사문제에 대한
본질적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대우채권의 경우 현 상태로라면 내년 7월까지 묶어둘수 없다.

이를 묶어둘 경우 시장참가자들의 불신감은 지속된다.

더 중요한게 투신(운용)사 문제다.

투신사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는 금융시장의 불안감은 제거할수 없다.

대우채권에 대한 손실확정과 함께 투신사의 손실부담액을 조속히 확정하는게
중요하다.

그후 투신사로 하여금 자구노력을 취하도록 하되 여의치 않으면 합병이나
퇴출시킨다는 스케줄을 제시해야 한다.

1일 금융시장은 정부의 대책에 대한 기대로 가까스로 지탱됐다.

대책이 무한정 늦어질 경우 실망감은 배가돼 시장을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망칠 수도 있다.

대책은 빠를수록 좋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정부가 구상중인 2차 금융시장 안정대책방안 ]

<> 대우채권 정상화

- 중공업 등 4개사 실사후 채권 정상화
- 나머지 계열사 30% 할인후 정상화
(손실분은 금융기관 부담및 공적자금 투입)
- 대우채권 환매허용

<> 수익증권 환매억제

- 대우채권 지급확약
- 환매시기 늦출수록 수익률 보전
- 기존펀드 싯가평가 유보및 추가판매 금지
- 비대우 불량채권의 주식형 전환 허용

<> 채권 수요기반 확충

- 채권시장 안정기금 확대
- 세금우대 신상품 허용

<> 투신사 구조조정

- 대우채권 손실분담액 확정
- 자구노력 유도
- 필요시 공적자금 투입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