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국내은행들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대부분 10%를
넘었다고 발표했다.

BIS 비율이 높으면 그만큼 은행자산의 건전성이 좋다는 뜻으로 해석돼 국내
은행의 국제신인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일단은 반가운 소식임에 틀림없다.

외환위기가 터진 재작년말 이후 시중은행을 비롯한 국내 금융기관들의 최대
관심사항은 단연 BIS 비율이었다.

구조조정의 칼날을 피하려는 금융기관들이 BIS 비율을 8% 이상으로 끌어
올리려 결사적으로 애썼고 그 바람에 대출창구가 얼어 붙어 신용경색 현상이
심화됐다.

기업도산을 우려한 정부당국이 대출을 독려하고 나섰지만 은행들이 우선
살고 보자는 식의 몸사리기에 급급해 역부족이었다.

그토록 말썽 많던 BIS 비율이 대부분 10%를 넘었다지만 유감스럽게도 국내
은행의 경영정상화를 믿고 안심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우선 이번에 발표된 BIS 비율은 금감원기준에 따른 수치이며 내년부터 은행
자산의 건전성이 국제기준에 따라 재분류되면 BIS 비율이 상당히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현재 진행중인 대우그룹의 워크아웃이 끝나면 은행에 따라서는
거액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

근본적으로 올상반기 국내은행들의 BIS 비율이 높아지고 이익을 낸 것은
정부가 거액의 공적자금을 투입해 부실채권을 매입해준 덕분이지 은행들의
자생력이 강화된 결과는 아니다.

만약 대우그룹의 부실채권에 대한 거액의 대손충당금을 쌓게 되면 상황은
단번에 뒤바뀔 수 있다.

은행 영업환경은 호전되기는 커녕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대우사태로 금융불안이 심화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중자금이
단기부동화 됨에 따라 장기안정적인 자금조달이 어려워졌고 금리마저 상승세
를 타고 있다.

연말까지 부채비율 2백%를 맞추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해 금융제재를 가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운용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게다가 투신 보증보험 등이 막대한 부실을 안고 있어 자금흐름마저 왜곡돼
있다.

궁여지책으로 은행들이 너도나도 가계대출 중심의 소매금융에 치중하다
보면 과당경쟁이 되기 쉽고 기업 자금난만 심해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또다시 은행통폐합 얘기가 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차별화된 영업전략과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수적이다.

또한 정부당국은 사실상 국유화된 시중은행들을 본래의 민간 상업은행으로
정상화시키고 책임경영을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그래야 공적자금 회수는 물론 금융자율화도 앞당길 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10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