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은 무엇인가.

"공정거래경제학"(이승철 저, 한국경제연구원, 1만8천원)은 최근들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공정거래법을 집대성한 책이다.

재벌문제가 현안이 될 때마다 공정거래법은 마치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된다.

이를 두고 저자는 "공정거래법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독점기업보다는
경쟁기업, 거래상의 강자보다는 약자, 생산자보다는 소비자, 그리고 경쟁
보다는 경쟁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우리 사회에서 사용되는 공정거래법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공정거래법임을 뜻한다.

최근 들어 공정거래법은 재벌구조조정법에 버금갈 정도로 구조조정을
지상과제로 삼고 있는 것같다.

그러나 세상이 변화한다고 하더라도 진리까지 정책가들의 목적과 정권의
목표에 따라 변질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법의 유일하고 분명한 목적은 경쟁촉진을 통한 경제효율 증진에
있다.

그러나 요사이 우리 사회를 보면 사이비 전문가들이 너무 설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래 저래 공정거래법의 입법취지는 손상될대로 손상되어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상태이다.

하지만 그래도 진리의 등불을 밝히는 사람이 있다.

이승철 박사가 공을 들여 내놓은 이 책은 공정거래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다룸과 아울러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이 어떻게 운용되고 발전되어야
하는가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자신이 책을 집필한 이유를 공정거래법 전지전능론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공정거래법이 거래의 기본질서를 규율하는 차원을 넘어서
세상의 모든 일을 규율할 수 있는 법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무엇인가
방향을 제시할 필요를 느꼈음에 틀림없다.

공정거래법의 세계적인 추세는 경쟁촉진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역행하는 추세가 너무나 뚜렷하다.

왜냐하면 법이 원래의 입법취지를 뛰어넘어 세상 만사를 모두 고려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공정거래법의 메카인 미국에서는 1980년대 들어 시카고 학파의 영향력이
증대하면서 공정거래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 변화의 방향은 전통적인 구조주의의 입장에서 탈피해 독점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시장점유률이 얼마인가라는 단순한 잣대에서 벗어나 과연
경쟁억제적인가 아닌가에 기준이 맞추어지고 있다.

따라서 80년대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기업결합이 과감하게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경제력집중과 재벌규제라는 명분에 얽매여 기업의 경제적 자유를 구속하는
대규모 기업집단 지정제도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가고 있다.

그리고 산업정책에서나 다루어야 할 기업구조조정 정책을 위해 내부거래규제
를 강화하고 부채비율과 기업금융문제를 지주회사와 연계시키고 지급보증을
전면 금지시킴과 아울러 다른 기업에 대한 출자에 지대한 관심을 쏟고 있다.

이제는 지난해에 풀었던 총액출자한도제를 엄격히 실시하는 방안을
입법화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 책은 모두 5부 22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1부에서는 공정거래법의 본질, 2부에서는 공정거래법의 기초 개념에
해당하는 경쟁과 독점, 3부에서는 지역제한과 재판매가격 유지, 연계판매
등으로 이루어지는 거래제한, 그리고 4부는 법집행 분야를 다루고 있다.

5부는 한국의 공정거래규제법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담고 있다.

저자의 주장은 한 마디로 본질을 벗어나고 있는 공정거래법이 진정한
입법취지에 맞게 원위치를 차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저자는 최근에 공정거래법이 경쟁촉진보다는 기업구조조정을 더욱
명시적인 정책목표로 삼으면서 정책집행이 실제로 경쟁촉진보다는 산업정책
이나 기업정책에 가까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 공병호 자유기업센터소장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