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이 질의 내용을 미리 공개하는 "국정감사 사전 예고제"가 국감의
새 패턴으로 자리잡고 있다.

보건복지위 소속 김홍신 의원(한나라당)이 지난 96년 사전예고제를 도입한데
이어 문화관광위의 길승흠 정동채 의원(국민회의)도 이에 가세한다고 28일
밝혔다.

관련 행정부처 및 산하 기관에 답변할 시간을 충분히 줘 국감 활동을 폭로
일변도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의 장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지의 표명
이다.

김홍신 의원은 이미 29일부터 내달 15일까지 보건복지부 및 산하 기관을
대상으로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할 내용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아동의 복지와 인권실태 점검" "의료기기의 안전성 점검"
"국민연금 부조리 점검" "혈액사업 실태점검"등이며 피감 기관에 이 내용을
알려주었다.

정동채 길승흠 두 의원은 질의 내용을 국감 일정 하루전에 개인 홈페이지에
띄어 놓는 한편 피감기관에도 이를 알려줄 계획이다.

두 의원은 이를위해 "일본 대중문화 개방의 영향" "국립 중앙 박물관 신축
문제" "방송영상산업 육성 대책"등 다양한 정책 질의서를 만들었다.

<>.김영진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은 국감선진화를 위한 7대 준칙을 제정,
공포해 눈길을 끌었다.

김 위원장은 "열린 국감, 효율적이고 올바른 국감"을 지향하면서 선진화된
새로운 국감 운영방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준칙을 제정했다고 설명.

준칙 내용은 개의시간 엄수, 수감기관 업무보고는 20분이내로 단축, 시민
단체 모니터 활동에 적극 협조, 교섭단체별로 자료요구를 해 중복을 피하자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 감사결과 보고서 등을 발간할 때 질의한 의원의 실명을 밝히고 교섭단체
별로 질문시간을 총량제로 배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밖에 국감 장소는 국회 회의장을 활용하고 식사는 가급적 구내식당에서
하거나 도시락으로 대체하자는 제안도 담았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