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9일 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당운을 걸고 전방위 태세에
들어갔다.

당의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데다 내년 총선의 전초전
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주요 경제상임위별 쟁점 사안을 짚어본다.

<> 정무위 =현대그룹 주가조작사건은 야당이 "현대를 비호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공방이 가장 치열해질 가능성이 있는 이슈이다.

삼성생명주식 편법증여 의혹은 삼성생명 에버랜드 에스원등 삼성 계열사
경영진이 증인으로 나와 재벌의 변칙상속문제가 도마위에 오르게 됐다.

재벌개혁정책에 대해서는 야당측은 정부가 "신관치금융"으로 재벌의 구조
조정을 강요하고 있다는 시각이다.

반면 여당측은 오히려 강도높은 재벌개혁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5대그룹 구조조정본부장들이 모두 증인.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금융구조조정과 관련,64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한 것과 제일은행 헐값매각
및 서울은행 해외매각 실패 등도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삼부파이낸스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의 미온적 대처도 추궁의 대상
이다.

<> 재정경제위 =재벌개혁을 비롯한 정부의 경제개혁정책과 보광그룹
탈세사건이 뜨거운 쟁점이다.

야당측은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보광그룹 세무조사를 "언론 길들이기"
차원이라며 쟁점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우처리문제와 관련한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여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은 물가대책과 서울은행의 구조조정이 부진한 이유도 집중적
으로 따질 것으로 보인다.

<> 산업자원위 =전력산업 구조개편이 최대이슈다.

한국전력의 발전부문을 5~7개 발전 자회사로 분할하고 배전부문도 분할해
오는 2003년이후에는 도소매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정부의 안에 대해 여야
모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과연 소비자인 국민과 기업에게 도움이 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이다.

산자부 산하 공기업의 민영화가 아직 한 건도 성사되지 않은 점과 반도체
빅딜 등 사업구조조정 정책의 문제점도 주요 쟁점이다.

<> 건교위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최대의 쟁점이다.

환경보호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지역주민의
불편을 내세워 대폭 해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 여전히 맞서고 있다.

교량 대형건물 등 각종 시설물 안전 문제도 단골메뉴다.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은 한강 교량에 대한 현장답사에 나섰고 국민회의
이윤수 의원은 붕괴위험 아파트 현황을 분석하는 등 의욕을 보이고 있다.

<> 환경노동위 =검찰의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을 계기로 정부기관 구조
조정 과정 및 퇴출기업의 노사관계에 대한 검찰 등 공권력의 개입문제가
핵심쟁점이다.

환경분야에선 <>먹는 샘물 및 지하수 방사능 오염문제 <>한강수계 물이용
부담금 도입 <>동강댐 건설 <>개발제한구역제도 개선문제 <>환경호르몬 대책
<>음식물 쓰레기처리 대책 <>금강산 환경보호 대책 등이 주요 이슈로 꼽힌다.

<>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도.감청문제가 핵심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은 정보통신부 이외에 부산 및 전북체신청, 한국전산원
한국정보보호센터 한국통신 등을 국감대상으로 선정 도.감청 문제를 집중적
으로 제기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올들어 감청건수가 줄어들었으나 감청절차에 대한 투명성이 아직 미흡하며
특히 정보제공 건수는 오히려 대폭 증가해 여야간 논란이 예상된다.

<> 보건복지위 =내년 7월로 예정된 의약분업, 오는 2002년 의료보험 통합
문제 등 이익 단체간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현안이 산적하다.

여야의원들은 의약분업 실시기반 조성을 위해 <>의약품 유통개혁 <>의료
전달체계 확립 <>우수약국관리기준 제도조성 등이 선행돼야 한다며 대책을
촉구할 방침이다.

< 최명수 기자 meson@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