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불량 안전관리대행업체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맡지
못하게 된다.

기술지원능력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물량이 배정되기 때문이다.

노동부가 21일 마련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내실화 방안"에 따르면 오는
4.4분기중 산업안전협회 안전관리대행협회 한국종합안전 등 21개 안전관리
대행기관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업무체계" 평가가 실시된다.

평가분야와 배점은 <>기술지원업무운영(4백50점) <>운영시스템(2백25점)
<>기술지원사업성과(2백25점) <>인적자원관리(1백점) 등이다.

1천점 만점에 8백점 이상 얻은 기관은 STAR(우수)를, 6백점 이상 8백점
미만은 O(관찰)등급을 받게 된다.

6백점 미만을 획득한 기관은 전반적인 업무수준이 현저히 낮아 업무수행
자체가 곤란한 N(부적합)등급으로 분류된다.

2회 연속 N등급을 받을 경우 안전관리에 나설 사업체를 아예 배정받지
못하게 된다.

사실상 퇴출되는 셈이다.

이에 반해 STAR등급을 얻으면 종전보다 더 많은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맡게
돼 매출을 늘릴 수 있다.

노동부는 지난 97년부터 안전관리자를 둘 의무가 없는 종업원 50인 미만의
8천5백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대행기관이 안전관리업무를 맡도록 하고
있다.

전체 재해건수의 58.7%가 50인 미만 업체에서 발생할 정도로 재해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대신 안전관리에 드는 비용은 산업안전공단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다.

이같은 제도가 도입되자 관련업체가 2년만에 2개에서 21개로 급증했으며
이에 따라 안전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형식에 흐르고 있다는
지적이 되고 있다.

노동부가 인력과 전년도 재해율 감소실적 등에 따라 물량을 기계적으로
배분해왔기 때문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지원능력을 평가한 뒤 차등관리
키로 결정했다"며 "이렇게 되면 안전관리 대행서비스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