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안은 내년 경제가 5~6%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2~3%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전망에 따라 내년 국세수입을 올해보다 6.6% 늘어난 69조원으로
추정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올해 8천7백71달러에서 내년엔 9천2백54달러로 치솟아
1만달러 수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내.외 기관들도 비슷한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5%대로 내다봤다.

한국은행도 내년 성장률을 5.3%로 전망했다.

이같은 낙관론은 기업 및 금융부문의 구조조정이 순탄하게 진행돼 실물 및
금융시장이 연상승(soft take-off)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그러나 비관적인 전망도 만만치 않다.

금리상승에 따라 내수가 주도하는 경기회복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판단도
있다.

게다가 올해 경기부양과 금융구조조정 지원을 위한 지출확대로 재정의
경기부양 여력은 소진된 상태다.

국제유가 상승과 중국 위안화 평가절하 등 해외부문의 복병들도 산재해
있다.

저금리를 바탕으로 한 경기 선순환 구조가 깨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특히 한국은행은 국내경제가 상반기중 7.3%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성장
잠재력은 2%대로 추락했다는 분석을 내놓아 내년 장미빛 전망에 제동을
걸었다.

잠재성장률이 하락함에 따라 내년 물가상승률이 예상치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경고다.

성장률이 정부 전망치를 밑돌 경우 조세수입은 줄어들게 된다.

이 경우 줄어든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한다.

결국 재정적자가 확대될 수 밖에 없다.

신후식 대우경제연구소 거시경제팀장은 "미국경제의 성장둔화가 본격화되고
국내 불안요인들이 현실로 나타날 경우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곤두박질
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산당국 실무자조차 "경기가 기지개를 켜고 있지만 내년 재정여건이 호전
되리라고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고백할 정도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