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데이 한경] (신동욱의 멀리보기) 쌀시장 전면개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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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경제계의 최대 뉴스는 11월 금융대란설이었다.
이의 현실성 여부와 표면화시킨 언론보도의 적합성에 대한 시비에 이르기
까지 어디를 가나 이에 대한 얘기가 화제 거리였다.
그러면서도 지난주는 11월 대란은 없을 것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견해가
모아진 한 주이기도 했다.
이는 물론 정부의 "그런 일 없을 것"이라는 확언 때문이라기보다는 바로 이
문제가 표면화돼 공론에 올랐기 때문이다.
언론이 이 문제를 보도하기 직전만 해도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연일 사계
전문가들과 회동해 내연하는 금융불안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언론의 조기경보가 큰 화를 막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1월에 가서 금융대란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 과연 어떤 소식이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될 것인가.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농업개방 문제가 아닌가 한다.
지난주 뉴질랜드 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담에서도 농산물에 대한 수출
보조금 철폐를 다음번 글로벌 협상에서 주요 의제로 다룰 것에 합의가 이뤄
졌다.
게다가 주요 선진국들 특히 미국은 11월 30일부터 시애틀에서 열리는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쌀 시장 전면개방문제를 최대 현안으로
다룬다는 입장이다.
일본이 이미 지난 4월 쌀을 관세화하기로 했으니 이는 결국 한국 시장을
겨냥한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농산물개방이 곧 농촌의 괴멸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분분할 것이다.
마침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이니 더욱 그럴 것이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동티모르에 대한 한국군의 추가 파병이
아닐까 한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아시아의 유고슬라비아 신세다.
하지만 아시아에는 유고문제를 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해결사가
없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서로 치열히 견제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군은 국제사회에서 태국군과 함께 동티모르의 최적임 보안관으
로서 부각될 것이다.
이밖에도 11월에는 김종필 국무총리의 본격적 정치활동을 위한 총리직
사임이 개각과 공직인사가 큰 화제로 떠오를 것이다.
특히 경제팀의 교체와 이에 따른 현 정부와 재계간의 협조적 국난극복
노력이 관심거리가 될 것이다.
특히 연말 부채비율 200% 달성에 관한 회계기준을 놓고 새로운 대화가
싹틀 것이 기대된다.
< 전문위원. 경영박 shind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0일자 ).
이의 현실성 여부와 표면화시킨 언론보도의 적합성에 대한 시비에 이르기
까지 어디를 가나 이에 대한 얘기가 화제 거리였다.
그러면서도 지난주는 11월 대란은 없을 것이라는 데 전문가들의 견해가
모아진 한 주이기도 했다.
이는 물론 정부의 "그런 일 없을 것"이라는 확언 때문이라기보다는 바로 이
문제가 표면화돼 공론에 올랐기 때문이다.
언론이 이 문제를 보도하기 직전만 해도 관련 업계 관계자들은 연일 사계
전문가들과 회동해 내연하는 금융불안문제에 대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언론의 조기경보가 큰 화를 막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11월에 가서 금융대란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면 과연 어떤 소식이
신문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게 될 것인가.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것은 농업개방 문제가 아닌가 한다.
지난주 뉴질랜드 아.태경제협력체(APEC)정상회담에서도 농산물에 대한 수출
보조금 철폐를 다음번 글로벌 협상에서 주요 의제로 다룰 것에 합의가 이뤄
졌다.
게다가 주요 선진국들 특히 미국은 11월 30일부터 시애틀에서 열리는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쌀 시장 전면개방문제를 최대 현안으로
다룬다는 입장이다.
일본이 이미 지난 4월 쌀을 관세화하기로 했으니 이는 결국 한국 시장을
겨냥한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농산물개방이 곧 농촌의 괴멸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분분할 것이다.
마침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이니 더욱 그럴 것이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동티모르에 대한 한국군의 추가 파병이
아닐까 한다.
인도네시아는 현재 아시아의 유고슬라비아 신세다.
하지만 아시아에는 유고문제를 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같은 해결사가
없다.
게다가 미국과 중국, 일본은 인도네시아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서로 치열히 견제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군은 국제사회에서 태국군과 함께 동티모르의 최적임 보안관으
로서 부각될 것이다.
이밖에도 11월에는 김종필 국무총리의 본격적 정치활동을 위한 총리직
사임이 개각과 공직인사가 큰 화제로 떠오를 것이다.
특히 경제팀의 교체와 이에 따른 현 정부와 재계간의 협조적 국난극복
노력이 관심거리가 될 것이다.
특히 연말 부채비율 200% 달성에 관한 회계기준을 놓고 새로운 대화가
싹틀 것이 기대된다.
< 전문위원. 경영박 shind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