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단추(공공부문개혁)를 잘못 꿰면서 나머지 단추(민간부문 구조조정)도
제자리를 못찾고 있다"

한국 공공부문 개혁의 현주소다.

최근 공공개혁이 후퇴 조짐을 보이면서 민간기업 구조조정에 발목을 잡고
있다.

경기회복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일정 등 각종 변수를
고려할 때 공공개혁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 공기업 민영화 =정부는 국정교과서 한국종합기술금융 등을 민간에 매각
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7월 공기업민영화 계획수립 이후 5조6천억원의 매각수입
을 올렸다.

그러나 미니 공기업만을 매각해 공기업 민영화가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담배인삼공사와 가스공사 등이 ''주인없는 민영화''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특히 공기업에 "1~2년만 버티면 된다"는 안일한 분위기가 팽배해 있는 점은
민영화 행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공기업과 소관부처의 반발도 거세지면서 공기업 민영화가 과거처럼 용두사미
로 끝날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민간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현 정부가 "거창한 계획발표->부처이기주의와
반발세력의 저항->개혁후퇴"란 과거 정권의 실패순서를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공공 불법파업 방관 =올들어 공공부문 개혁은 노조의 반발에 밀리는
모습이다.

조폐공사 한국전력 등 최근 공공부문의 파업이 번지고 있다.

이중 구조조정 자체에 반대하는 일부 파업은 쟁의절차를 무시한채 진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조폐공사 파업유도 파문으로 정부는 불법파업에 소극적으로 대응
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대응방식은 노사관계의 안정을 무너뜨려 민간파업을 부채질
하는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된다.

한 전문가는 "정부가 스스로의 배를 갈랐다가 슬그머니 봉합하는 "약한
모습"을 보였다"며 "노조의 불만족이 분출될 수 있는 결정적인 빌미를 정부
스스로 던져준 셈"이라고 꼬집었다.

<> 공무원 임금인상 =정부는 내년 공무원 임금을 6.7% 올려 주기로 했다.

여기에 내년 예비비에 3천6백억원을 추가로 배정했다.

내년 민간중견기업의 임금상승률에 따라 하반기중 공무원 봉급을 최고 3%
까지 더 얹어 줄수 있는 길을 열어 놓은 셈이다.

IMF 이전에 비해 겨우 3% 정도 오르는 수준이라지만 공무원이 민간기업의
임금상승을 주도한다는 지적은 벌써부터 나온다.

이번 공무원 임금인상은 내년 민간부문의 임금교섭 전망을 불투명하게
만들어 새로운 노사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
이다.

<> 공공요금 상승 =이미 수도(5.2%)와 고속도로 통행료(9.8%)가 올랐다.

이어 철도 전기 전화 등 각종 공공요금도 줄지어 인상될 전망이다.

반면 공기업의 구조조정은 노조의 반발에 밀려 지지부진하고 있다.

정부가 구조조정 보다는 공공요금 인상이란 대중처방으로 공기업의 부실
경영을 메꾸려고 한다는 비난이 나오는 것은 그래서다.

특히 공공요금 인상은 기초물가 상승압력으로 이어져 인플레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공공요금 상승이 "고비용 구조"란 한국경제의 고질병을 재현하는 불씨가
될수 있다는 얘기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