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위험도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아시아 국가 평균수준보다
낮아진 것으로 세계적 경제분석기관인 와튼계량경제연구소(WEFA)가 평가했다.

그러나 항목별 평가에서 재정, 정부간섭 등 정부활동에 대한 평가는 제자리
걸음을 했다.

15일 한국경제신문이 입수한 WEFA의 단기(1999-2000년) 국가위험도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12개 평가항목 모두 5점 이상을 받았다.

또 평균점수는 6점으로 아시아 12개국 평균치(5점)를 웃돌았다.

10점 만점인 WEFA의 국가위험도 점수는 높을수록 위험도가 낮음을 뜻한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이 전항목 5점이상을 받고 평균점수가 아시아 평균치를
웃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IMF 우등생 =이번 평가에서 "IMF 동창생"인 태국은 5점, 인도네시아는
3점에 그쳤다.

한국이 IMF 체제에 들어간 지난 97년12월만 해도 한국 태국 인도네시아가
다같이 3점짜리 열등생이었다.

그만큼 한국이 빠른 속도로 위험에서 벗어난 셈이다.

이밖에 중국, 일본, 말레이시아는 한국과 같은 6점을 받았다.

호주와 대만, 싱가포르는 각각 7점을 받아 한국보다 위험도가 낮게
나타났다.

시계를 중기(2001-2004년)로 넓혀보면 한국의 국가위험도는 7점으로 조금
더 개선될 것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현재 한국보다 앞서 있는 호주, 대만, 싱가포르의 점수도 8점으로
높아져 상대적 위험도는 여전히 한국이 높게 전망됐다.

특히 성장항목의 중장기 국가위험도는 단기와 마찬가지로 7점을 받아
추가적 개선이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대만, 중국, 홍콩 등 중화경제권은 중장기 성장위험도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나타났다.

외자유치 등에서는 절대평가뿐 아니라 상대평가도 중요하다는 점에서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의 배양에 좀더 분발해야 함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민간은 개선, 정부는 제자리 =항목별 점수는 경제성장이 7점으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금리, 노사관계, 기업가 신뢰, 사회안정, 정치안정 등 5개
항목이 6점을 받았다.

이에비해 물가안정, 환율, 국내 금융안정, 재정, 대외채무, 정부간섭 등
6개 항목은 5점으로 다소 낮게 평가됐다.

작년 12월 평가때와 비교해 가장 크게 개선된 항목은 경제성장으로 작년
12월(3점)에 비해 4점이나 상향조정됐다.

이는 지난 2분기중 경제성장율이 9.8%를 기록하는 등 경기가 급속히 회복
됐음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정치안정과 국내금융안정이 각각 3점에서 6점, 2점에서 5점으로 3점씩
향상됐다.

또 환율과 대외채무는 3점에서 5점으로, 노사관계와 사회안정은 4점에서
6점으로 안정성이 높아졌다.

이밖에 물가, 금리, 기업가 신뢰는 1점씩 개선됐다.

그러나 재정과 정부간섭 2개 항목은 5점으로 제자리에 머물렀다.

이는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과정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는데다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재정건전도는 한국이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희생당한
항목으로 나타났다.

한국이 IMF체제에 들어갔던 97년12월에는 재정건전도 점수가 6점이었는데
이후 5점으로 떨여져 회복되지 않고 있다.

이는 OECD 회원국(7점)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의 평군수준(6점)에도 못미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재정수지는 외환위기 이전에는 소폭의 흑자나 균형상태
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들어서는 GDP에 대비하여 마이너스 5% 이상으로
적자로 전락됐다.

이는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재정손실이 얼마나 많았는지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동시에 정부의 경제간섭 정도도 5점을 받아 아시아 국가(6점) 뿐만 아니라
OECD 회원국(7점)에 비해 위험도가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장기적으로도 우리나라의 경제간섭 정도는 5점을 받아 앞으로도
정부의 경제간섭은 쉽게 줄어들 수 없을 것으로 평가됐다.

이는 중장기적으로 아시아 국가와 OECD 회원들의 경제간섭 정도는 각각
7점, 8점으로 줄어들 것으로 평가된 것과는 대조가 되는 것이다.

<> 정책적 시사점 ="시장의 실패보다는 정부의 실패가 더 위험하다"

와튼계량경제연구소(WEFA)의 국가위험도 분석결과가 던지는 메시지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성장 노사관계 등 민간에 의해 "시장에서 결정되는" 항목의 위험도는 크게
개선됐지만 정부활동의 위험도는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또 "시장원리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경제간섭을 최대한 줄여 나가겠다"
고 한 "민주적 시장경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다.

아울러 시장부문도 안심하기는 이르다.

환율, 금리 등 금융변수는 단기위험도가 각각 5점, 6점을 받아 아시아 평균
수준과 동일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OECD 평균수준인 6점, 7점에 비해서는 못미치는 것이다.

금융부문에는 아직도 변수가 많다는 점을 시사해 주는 대목이다.

따라서 향후 정책은 "정부개입을 점차 축소해 가는 한편, 거시변수의
안정화에 주력해야 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 한상춘 전문위원 schan@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