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어음과 국세및 지방세 납부용 지로 수납장표가 컴퓨터로 처리되고
무인발급기(키오스크)와 인터넷 등을 통해 하루 24시간 제한없이 민원서류를
원스톱(One Stop)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대학입시생에 대한 정보소양 인증제가 도입돼 오는 2002년 대입시험을
치르게 될 현재 고교 1학년 학생들부터 인증 자격을 받으면 대학입시에서
우대를 받게 된다.

정부는 15일 김종필 국무총리 주재로 제11차 정보화추진위원회를 열어 17개
부처가 2000년에 추진할 19개 분야의 정보화촉진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이 사업에는 올해보다 48% 많은 2조2백54억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재원은 중앙정부가 1조2천2백85억원, 지방자치단체가 5천8백96억원을
부담하고 민간기업도 2천73억원을 투입한다.

한국은행은 수납장표 전산화를 통해 오는 12월부터 자기앞수표와 전화.전기
요금 지로를 전산으로 처리하고 2000년에는 관련 법을 개정, 어음과 국세 및
지방세 납부 지로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년중 초.중학교에 교육용및 교사용 PC 15만8천대를 보급하고
학생 정보소양 인증제를 도입, 2002년 대입때부터 시행키로 했다.

인증자격은 학교에서 정보화 관련 수업 또는 특별활동을 하거나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나 대한상의 산업인력관리공단 등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받을 수 있다.

현재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포항공대 이화여대 등 1백49개 대학이 인증제도
를 입시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현재 수원 충주 광주서구 남제주군 등 4개 지역에서 시범운영
중인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을 내년부터는 2백32개 전 시.군.구로
확대키로 했다.

또 대상업무도 현재 토지 건축 차량 등 10개에서 호적 도로교통 상하수도
등 21개로 확대할 방침이다.

행정자차부는 내년중 중앙정부간 전자결재시스템을 도입, 행자부와 정통부
등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뒤 하반기부터는 전체 부처로 확대키로 했다.

< 문희수 기자 mh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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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별 주요 사업계획 ]

<>외교통상부 =미주 아시아 유럽지역 공관과 12개 인근 공관간에 전용회선을
새로 구축하는 등 광역 외교정보망을 확대한다.

재외공관 전체에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법무부 =형사사법 관련기관에서 범죄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범죄정보 검색시스템을 교도소 출입국 등 전국 1백19개 유관기관과 59개
전 검찰청 60개 법원및 서울지역 31개 경찰서로 확대한다.

범죄자의 사진 지문 신체특징 등 화상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한다.

지능화되는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종합 범죄수사정보 활용체제를 구축한다.


<>행정자치부 =표준화된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유통을 행자부와
정보통신부 등에서 시범운영하고 하반기중 전 중앙부처로 확대한다.

주민등록증 등 각종 증명서를 첨부서류없이 발급받을 수 있는 1회 방문
민원서비스 체제를 정착시킨다.

4개 지역에서 시범 운영중인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을 2백32개 전체로
확대하고 대상업무도 11개에서 21개로 늘린다.

호적업무를 전산화하여 오는 2001년 7월부터 전국 서비스에 들어간다.

안전관리센터를 강원 전남 등 6개 시.도에 추가설치하고 긴급 구조시스템과
민방위 경보시스템의 재해 재난 예.경보 발령과 연계해 운영한다.


<>교육부 =교육용및 교사용 PC 15만8천대를 보급하고 2천5백개 초.중학교에
학내 전산망 구축사업체 착수, 2002년까지 완료한다.

13개 국립사범대학에 18억원을 지원, 교사들에게 정보활용 교육을 한다.


<>과학기술부 =과학기술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과 군 겸용 기술
교류를 위한 정보체계를 마련한다.

해외정보 수집.활용체계를 확대하고 과학기술 정보화를 위해 연구전산망
고도화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문화관광부 =문화유산과 관광을 연계한 사이버문화재 탐방시스템을
구축한다.

문화산업 지원을 위해 21세기 문화콘텐츠산업의 핵심인 사이버게임 테마파크
를 만들고 영상 음반 애니메이션 등의 실시간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한다.


<>농림부 =소비자와 산지를 연계하는 전자문서교환(EDI)을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운영한다.

동.식물 검역, 농산물 품질관리, 농림지식관리 등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새로 구축한다.

2백여명의 농민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한다.


<>산업자원부 =전자와 자동차업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중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전자상거래를 철강 조선 등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정보화마인드 확산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자상거래 지원센터
등의 정보화교육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과 의료.산재.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통합정보
시스템 구축을 본격화하고 의약품 물류비용 절감 등을 위해 의약품 유통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환경부 =대기.수질.폐기물 등 분야별 데이터베이스와 환경산업.기술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오염물질 배출상태 등을 상시 감독할 굴뚝 원격감시체제를 마련한다.


<>노동부 =인터넷을 통해 고용보험 자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과
노동시장 정보를 포괄하는 노동시장 정보시스템을 만든다.

원격 화상훈련시스템과 자격검정 정보시스템을 확충하고 산업재해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위험설비정보체계를 마련한다.


<>건설교통부 =종합물류정보시스템과 전자상거래와의 연계를 추진하고
수도권 중심의 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

자동차관련 민원행정정보망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건설공사 수주.발주
전과정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계약자 통합기술정보서비스 체계를 만든다.


<>해양수산부 =부두 업무절차를 개선하는 통합화물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수산물 직거래및 전자경매시스템을 확대하고 해양수산 행정정보시스템을
마련한다.


<>국가정보원 =정보보호 핵심기술 개발및 관련 산업을 육성한다.

정보화역기능 대응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및 제도를 정비한다.


<>국회 =의원및 국회 직원에 대해 1인1PC 보급을 추진한다.

입법정보시스템 인트라넷시스템 등을 개선하고 모든 프로그램을 웹기반으로
전환한다.

입법정보및 문헌정보자료 디지털화 등 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을 강화한다.


<>법원행정처 =전국 54개 등기소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전산화한다.

사법전산망을 30개 시.군 법원으로 확대하고 통합재판사무시스템을
구축한다.

판결문 작성에서부터 보존까지 자동화하는 판결문관리시스템과 사법업무지식
을 공유할 수 있는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한국은행 =수납장표 전산화를 어음과 국세.지방세 관련 지로전표로
확대한다.

은행망과 제2금융권 전산망을 상호 접속하고 이를 행정.물류전산망과
연계한다.

금융공동망 백업센터를 착공하고 금융공동망 구간에 암호화 장비를 의무적
으로 설치토록 한다.

< 문희수 기자 mh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