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조만간 미국적 항공기와 선박의 북한 왕래를 허용하고, 상품및
금융거래에 대한 대북 경제제재 조치도 상당 폭 해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임스 루빈 미국무부 대변인은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미 행정부는
"민감하지 않은" 상품의 교역, 특정투자및 금융거래 등에 대한 대북제재
해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행정부의 건의가 대통령의 재가를 받을 경우 미국과 북한에 있는
친.인척간 달러송금, 대북한 상품수출 등이 가능해진다.

단 군사목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민감한" 물품이나 무기는 종전대로
수출이 금지된다.

미국이 검토중인 조치엔 이밖에 <>미국내 북한자산(1천4백만달러) 동결
해제 <>미국적 항공기와 선박의 북한 왕래 허용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대북 경수로 물품 수송 등에만 한정해 왔던 미 국적 전세기,
화물기, 선박의 북한왕래가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해제되는 제재는 "적성국 교역법"과 "수출관리법"에 근거한 것으로
대부분 행정부 재량권에 속하는 조치들이다.

미국은 이와함께 대북수출 허용품목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서적.
잡지.필름 등에 국한돼 있는 수출허용품목을 대폭 확대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그러나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문제는 미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이번 해제조치엔 포함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의 해제조치는 양국의 관계개선을 위한 1단계 조치"라며
"통상적인 국가관계에서 오갈 수 있는 물품과 서비스 등에 대한 제재를
푸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고 말했다.

한편 루빈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장기간 진행될 북한과 미국간의 관계
개선 협상중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실험발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양측간 이 문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음을 시사했다.

< 이의철 기자 eclee@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