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클랜드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학회와
대외경정책연구원은 지난 3일 한국경제신문 후원으로 신라호텔에서 "아.태
경제의 과제와 오클랜드 회의 대책점검" 심포지엄을 열였다.

이날 심포지엄에선 김기환 한국태평양경제협력위원회 회장과 박영철 고려대
교수 유장희 한국APEC학회 회장(이화여대 국제대학원장)이 기조발표를 하고
나성린 경실련 정책위원장(한양대교수), 박현두 KDI국제대학원 소장, 윤재준
한국ABAC대표가 토론을 벌였다.

또 최병일 이화여대 교수와 박성훈 고려대 교수, 이홍구 건국대 교수는
APEC의 구체적인 현안과 향후 발전방향등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발표 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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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EC지역의 관세자유화에 대한 평가 ]

이홍구 < 건국대학교 교수 >

APEC회원국의 개별실행계획(IAP) 중 관세인하 노력과 관련, 개별실행계획서
의 내용을 분석.정리해 보면 몇 가지 특성이 나타난다.

첫째 관세인하 실행계획의 성과는 그다지 크지 않고 나라마다 개선의 범위와
내용에 있어서 큰 편차를 보인다.

둘째 몇몇 회원국의 경우 UR이행계획을 IAP로 대체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셋째 역내 소지역통합이 IAP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넷째 "부문별 조기자유화"의 잠정적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사라지지 않고 있어 향후 ''보고르 목표''(선진국은 2010년까지,
개도국은 2020년까지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이행한다는 계획) 달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정보기술협정에 대한 지지와 이와 관련된 자유화조치가 광범위하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섯째 정책조치의 투명성과 관련자료의 제공에서는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다.

이와 관련, 경제전체의 능력과 무역자유화에 대한 의지를 실증적으로 반영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태국 인도네시아 칠레 말레이시아 한국 필리핀 멕시코의
순으로 개별실행계획 이행성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