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면톱] 여야, 정기국회 앞두고 싱크탱크 기능 강화
여권은 중앙부처 전문관료를 영입하는 등 경제브레인을 대거 수혈, 당
정책위를 보강하고 홍보 진용도 새롭게 갖추었다.
한나라당도 당내 경제통으로 경제대책위원회를 구성, 그 기능을 보완함으
로써 정책정당으로의 탈바꿈을 시도를 하고 있다.
이에따라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는 여야간 정책대결이 보다 치열
해질 전망이다.
<> 국민회의 =경제관료 또는 전문경영인 출신 당내 인사들이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장관을 지낸 박태영씨는 산업자원담당 총재특별보좌역을 맡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정책위 의장을 지낸 김원길 총재특보와 함께 매주 열리는
총재특보단 회의에 참석하는 핵심 브레인이다.
장영철 전 정책위의장은 당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밀고 있어
내년 예산안 심의를 총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세분야의 권위자인 장재식 의원은 조세관련 당정협의를 할 때 항상 여당측
재경위 대표로 참석한다.
(주)쌍용 임원 출신인 정세균 제3정책조정위원장도 빼놓을 수 없는 당내
경제통.
지금은 사회.문화 담당 정책조정을 맡고 있지만 실업대책이나 실물경제분야
에 대해선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함께 지난 4일 중앙부처 1~2급 출신의 고위관료 6명을 당 정책위 정책
조정 실장급 전문위원으로 긴급수혈,실무라인을 대폭 보강했다.
이중 경제통은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을 지낸 유지창씨와 기획예산처 예산관리
국장을 지낸 김태현씨, 산업자원부 무역심의관을 지낸 유영상씨등 3명이다.
엄영진(보건복지부 공보관), 정상환(교원징계재심위원장), 박상홍
(행정자치부 복무담당관)씨도 해당분야의 대표적인 테크노크라트다.
이들은 6일부터 당에서 근무하며 해당분야의 정책개발 및 당정협의를 맡고
있다.
이와함께 민주당 시절 정책연구실장을 지낸 박우섭 인천남구갑지구당 위원장
을 당 정책위 상근부의장으로 내정, 정책홍보를 맡기기로 했다.
<> 자민련 =지난달 16일 김태우 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허노중 재정
경제부 전국세심판소 상임심판관을 특별채용, 각각 1,2정책연구실장에 임명
했다.
자민련은 3명의 정조위원장이 16개분야 전문위원을 관장하기에는 역부족
이라고 판단, 정조위원장과 전문위원들 사이에 가교역할을 하는 정책연구실을
신설한 것이다.
그동안 김종학 1정조위원장(정치분야), 이상만 2정조위원장(경제분야),
정일영 3정조위원장(사회분야)등이 국민회의와의 충분한 정책공조를 해왔지만
21세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책실의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에서다.
박태준 총재를 비롯한 당지도부는 특히 허노중 정책실장에게 많은 기대를
걸고 있다.
30여년의 공직생활을 통해 재정 금융 조세분야에 정통한 허 실장이 이상만
2정조, 신국환 총재 경제특보와 함께 자민련을 경제정당으로 위상을 제고시킬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 한나라당 =지난달 23일 당내 경제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제대책 특별
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으로는 과거 정권에서 경제부총리나 경제부처 장관을 지낸 한승수
강현욱 이상희 의원, 재무부 경제기획원등 관료 출신인 나오연 이강두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장인 이상득 의원은 전문 경영인 출신이며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관을
지낸 박종근 정책실장이 간사역할을 하고 있다.
조순 명예총재는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미 정부조직과 동일하게 19개 위원회를 구성, 예비내각(shadow
cabinet)의 모습을 이미 갖추어 놓았다.
분야별로 정책논평을 내는등 정책정당의 이미지를 높여가고 있다.
그럼에도 경제대책특위를 새로 구성한 것은 현 정권의 경제기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8.15 성명을 통해 밝힌 재벌개혁정책이 시장경제에
위배되며 경제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경제대책특위는 일상적인 정책활동뿐 아니라 재벌개혁등 현 정권의
경제기조 전반에 대한 평가를 위해 조직됐다.
나아가 경제대책특위는 한나라당의 경제정책기조에 대한 대안도 제시할
계획이다.
대학교수, 각 경제연구소 연구위원, 학자등을 중심으로한 외부자문그룹과
정례적인 회합도 갖고 있다.
< 김형배 기자 khb@ 최명수 기자 meson@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8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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