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난립한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관리기금들이 통폐합
된다.

행정자치부는 7일 전국 1천6백51개 지자체 관리기금 가운데 유사.중복
되거나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3백74개 기금을 연내에 통폐합하는 등
지자체 기금을 정비키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민선단체장들이 선거 공약사업을
집행하거나 선심성 사업을 위해 기금을 마구 만드는 경향이 있다"며 "관리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제정비 사업을 전개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2백4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기금의 운용규모는 지난해말 현재
7조9백60억원에 달하고 있다.

행자부는 1천6백여 기금중 일부를 없애는 한편 자치단체별로 "통합관리기금
운영조례"를 제정, 유사.중복되는 관리기금을 통합하기로 했다.

또 각 기금중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여유자금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지역기반시설의 투자재원으로 활용토록 했다.

"일몰제도(sunset law)"도 도입, 기금설치후 일정기간이 지나거나 설립
목적이 달성되면 기금을 자동폐기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금사업이 공정,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율 조정 등을 논의하는 "통합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자체 관리기금 감독 및 책임운영부서를 지자체별로 지정토록 했다.

< 김광현 기자 kk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