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조폐공사 파업유도 국정조사 특위"는 3일 강희복 전조폐공사 사장과
진형구 전대검공안부장 등 5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시켜 대질신문을
벌였으나 기존 진술만 확인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강희복 전사장은 "지난해 9월 중순께 추가조건을 내걸어 임금협상을 결렬
시키고 구조조정으로 신속히 전환하라는 말을 진 전부장으로부터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진 전부장으로부터 "구조조정 반대파업은 불법이어서 즉시 공권력을
투입, 제압해 주겠다"는 취지의 말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진 전부장은 강 전사장의 답변 내용을 부인하며 "단순한 법률자문
차원에서 구조조정 문제는 국가시책대로 따르는게 좋으며,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말만 했다"고 주장했다.

또 "파업을 유도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물의를 일으켰던 취중발언은 개인의
공명심이 작용한 실언이었으며 전달 과정에서 왜곡된 것"이라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누가 위증하고 있느냐는 의원들의 질의에 강 전사장은, "같은
말도 입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며 "진 전부장 말을 듣고 꺼림칙했다"고
진술, "압력을 받았다"는 말을 사용하려 하지 않았다.

이는 "압력에 가까웠다"는 26일 진술에서 후퇴한 것이다.

진 전부장은 "조언을 받으러 온 사람에게 압력을 가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다.

강 전사장은 또 조폐창 조기 통폐합은 회사 독자적으로 결정했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전지방노동청으로부터 노조 간부를 고소.고발하라는 압력을 받았다"
는 자신의 지난 26일 진술과 관련, "이후 확인해봤더니 사실이 아니었고
착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7월 노조와 인건비 절감안에 합의해 기획예산위로부터 창통합
을 하지 않아도 좋다는 말을 들었으나 노조측이 합의를 거부해 무위로 돌아
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기획예산위 관계자들은 이런 사실을 부인했다"고
말하자 "노조가 입장을 바꾼게 한 시간여에 불과해 기획예산위 관계자들이
기억 못할 수도 있다"고 변명했다.

강재규 전조폐공사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9월 24일 직장폐쇄가 철회되고
추가 임금삭감안이 제시됐으며 조기 창통합 등이 추진되는 등 진 전부장이
이야기한 내용들이 실제로 모두 일어났다"고 강조했다.

< 김남국 기자 n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