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 개각으로 출범한 DJ노믹스 제2기 경제팀이 1일로 출범 1백일을
맞는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최순영 신동아그룹 회장과의 법정분쟁 패소, 서울은행
매각협상 결렬 등 악재가 터져 우울한 분위기다.

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 진념 기획예산처장관, 이헌재 금감위원장,
이기호 경제수석 등으로 구성된 2기팀이 출범당시 스스로 제시한 과제는
크게 두가지.

금융.기업구조정의 마무리와 경기회복 지속이 그것이다.

여기에 중간에 중산층 육성이 새로운 과제로 설정됐다.

이중 경기회복에 대해서는 기대이상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2분기 경제성장률이 10%대에 육박했고 이 대로라면 올해 성장률은 7-8%에
이를 전망이다.

실업률도 6%대로 떨어졌고 물가나 국제수지도 안정세다.

그러나 구조조정 분야는 "의욕만 앞서고 실제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다.

서울은행 매각협상은 시간만 끌다 원점으로 돌아갔다.

대한생명도 해외매각이 무산된데 이어 오너와의 법정분쟁에서 부분패소하는
바람에 정부의 권위가 크게 훼손됐다.

기업구조조정의 최대 이슈였던 삼성자동차와 대우전자의 빅딜도 무산됐다.

그나마 빅딜 무산 이후 대우그룹을 비교적 신속히 워크아웃 대상에 편입시킨
점은 기아사태 때와 비교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재벌개혁 정책에 대해서는 보는 시각에 따라 평가가 엇갈린다.

재계는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 조치에
대해서는 너무 급진적이라는 반응이다.

반면 시민단체 등에서는 가시적 성과가 안나온다며 정부를 채근하고 있다.

또 일부는 "재벌개혁 이후의 한국경제에 대한 비전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2기 경제팀은 21세기의 시장경제 모델을 정립하고 이에 맞추어
향후 한국경제의 진로를 재점검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 임혁 기자 limhyuck@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9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