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조흥 제일 서울 평화 등 정상영업 중인 은행의 전직 임직원들도 과거
부실대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조사를 받게 된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는 30일 "정부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살아난 5개 은행의 전직 임직원에 대해 부실책임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오는 10월께 퇴출은행 전직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이들 5개 은행의 임직원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은행부실화에 책임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임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공적자금을 최대한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방침은 예보가 최근 8개 퇴출 종합금융사의 전직 임원 49명에 대해
7천여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현행 법상 퇴출되지 않고 살아 있는 은행을 뒤질 수 있는
권한이 예보에 주어져 있지 않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내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예보에 특별
조사권이 주어지므로 조사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또 특별조사권이 주어지지 않으면 각 은행의 주주총회 등에서 최대주주
로서의 권리를 행사해 조사 근거를 마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와 올해 한빛은행에 3조2천여억원, 조흥은행에
2조3천여억원, 평화은행에 2천2백여억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제일은행에는 5조7천억원을, 서울은행에는 각각 1조5천억원을 투입했다.

< 김인식 기자 sskiss@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8월 31일자 ).